▲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남소연
- 민주당은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자녀 수 따른 공공임대 주택공급' 등 주거정책과 저출생 문제를 연계하고, 이재명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제시했다.
"그게 어떻게 저출생 대책인가. 이건 복지정책이다.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저소득층,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이 문제를) 저출생 대책으로 끌어오는 건 청년들의 반감만 산다. 출생기본소득도 의미가 없다. 이미 아동수당이 있는데 그를 확대해 이행할 방안이 없잖나. 돌봄 인프라, 여성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제도 개선은 손대지 않고 현금을 살포하는 식은 옳지 않다."
- 언론 기고에서 현금지원성 정책은 "지속성을 확신할 수 없고, 정책의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했다.
"(저출생 대책에서) 임대주택 등 주거 관련한 부분은 아직까지 한국 문화에선 주로 남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총선에서 청년 남성들의 표를 얻어오기 아닌 전략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비정규직이 절반 이상인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두고, 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여성들을 위해 민주당은 무엇을 해왔나.
저출생이 경제적 문제 때문만이라면, 중산층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겠나. 회사에서 잘리고,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해서다. 내 삶이 불안정해서다. 그런 복합적인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 또 해소될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
- 여야 모두 '인구부' 신설을 말했다. 이를 통한 인구위기 관리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신설된 인구부) 직원들 100명 이상은 되나? 자칫하면 여가부 꼴 날 수 있다. 인구부든 저출산고령화위원회든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 인원들이 들어와야 한다. 정권 눈치 보는 사람들 말고 각계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청년들에게 당신의 삶은 안정될 거란 비전 줘야"
-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정책 몇 개 찍어서 '이거, 이거 해줄테니 아이 낳을래?' 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 문화·관행·의식·제도가 다 바뀌어야 한다. 지금 청년들을 '생존세대'라 하지 않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나도 살기 힘든데 아이를 낳아 어쩌란 말인가'라고 한다. 이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지금 당장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아이를 낳을 땐 지금 당장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를 본다. 돈 풀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의 방향을 전환하면서 '당신의 삶은 안정될 것'이란 장기적 비전을 마련해줘야 한다."
- 어떠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나.
"먼저 생명권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숨졌는데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 정부가 이 사건을 통해 인간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지켜가겠다는 책임을 공표했어야 했다. 작년 10월 한국에 왔던 한 외국학자는 '이렇게 많은 청년이 죽었는데 (정부가) 어떻게 그러냐'고 했다. 이런 정부에서 '아이를 낳으라' 한들, 누구도 아이의 미래를 (국가에서) 보장해줄 것이라 믿지 않는다.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 건 인권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수용 않는 것을 성과로 자랑한다. 국민의 인권보다 사법권과 공권력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누가 아이를 낳겠나. 노동권은 말할 것도 없다. 노동권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않는 사회다. 사회를 바꾸겠다고 천명하고 그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마음은 닫힌다."
-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제시해야 할 의제는 뭔가.
"평등이다. 성평등 뿐 아니라 격차 해소를 위한 평등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 기조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다면 가차 없이 쳐내겠다는 의지가 관철돼야 한다."
"출산·육아휴직자 승진현황 등 ESG 경영에 적용토록 법제화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