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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로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등 의사의 집단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 이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하고는 "시·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날(7일) 조규홍 장관의 의대 증원 발표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전 실장은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인턴과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뿐만 아니라 정부가 전공의 파업 돌입 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해 각 수련병원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둔 것으로 확인된 언론보도의 영향이 크다.
정부가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법과 원칙을 들고나오자, 전공의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직서는 아직 병원에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이 집단적으로 휴학계를 제출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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