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점 국립대 9곳 투자해 서울대 수준으로"

등록 2024.02.15 17:59

수정 2024.02.15 17:59

이재명 대표 지역 거점대학 정책간담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열린 '지역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 ▲**이재명 대표 지역 거점대학 정책간담회 참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열린 '지역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청주=연합뉴스) 박경준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수도권 인구밀도 상승으로 저출산, 지방공동화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대 붕괴를 막고 지역 소멸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와 이날 오후 충북대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총선 교육 공약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 등 9곳의 재정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늘려 우수 교원과 시설, 기자재 등 기본 교육 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학과·전공별로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강력한 취업 지원 시스템과 대학원 연구 환경 발전 전략도 공약에 담겼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해 거점 국립대와 지방의 국립·사립대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학생 복지 강화, 학생·교직원의 대학 운영 참여 활성화 등 거점 국립대가 지역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점 국립대에만 재정 지원이 집중돼 다른 국립대 및 사립대와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 대학에 재정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 재정 지원 성격의 국립대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드는 예산을 연간 최대 1조원가량 늘려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정부 지원을 비교해보면 지방대가 특정 국립대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에 더 나쁜 악순환을 불러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방 소멸,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껴 있다"며 "'서울대 10개 시대'를 통해 지방 국립대에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후 자율주행차, 드론 등과 관련한 전파시험을 하는 '전파플레이 그라운드'를 둘러본 뒤 직접 충북대가 시험 중인 자율주행차에 탑승해보기도 했다.

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행사에서 "간담회를 준비하던 중 교육부 측에서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거점 국립대 총장이 야당 행사에 가면 되겠나'라고 눈치를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가 열린 충북대의 총장도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사) 최종 기획안에 교육부의 반대로 전남대와 충북대 총장의 참석이 어렵다고 나와 있다"며 "(참석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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