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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전국의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전날인 19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에 대해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면서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이어 박 차관은 "19일 오후 10시 기준 현장점검 결과,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피해사례도 전했다.
박 차관은 "19일 오후 6시 기준 접수된 총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 중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면서 "그 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고는 "본인 요청에 따라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피해사례를 검토하여,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집단행동으로 인해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정책 반대를 위해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정부는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천명 증원이 돼도 의학 교육의 질 떨어질 문제 없다"
이외에도 전날(19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에서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 재조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한 복지부의 반박 설명도 있었다.
박 차관은 "(의대 협회에서) '350명이 적정 증원 규모'라고 하면서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정부에서 실시한 40개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 2151명∼2,847명은 총장의 책임 하에 학교 전체 사정을 감안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2천명 증원이 돼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다.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다"며 "서울대 의대는 당시 정원 260명, 현재는 135명이고 부산대는 당시 208명, 현재는 125명이며, 경북대는 당시 196명, 현재는 110명으로 그 절반 수준"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 다른 근거로 "(의대)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현재의 의대 교육 여건은 크게 개선됐다"며 "서울대 의과대학의 경우 1985년도 비해 2023년 기준으로 기초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하여 2천 명을 늘리더라도 현재의 의학평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시뮬레이션 술기 실습 등 기술 발달과 함께 더 효율적인 교육도 가능하며,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은 현재 의대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수본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 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이날부터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 강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 완화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신설,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등을 실시한다.
또한,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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