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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게 묻는 이탄희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엄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을 두고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는 '출마용 사면', '약속 사면' 등이 "부적절할 수 있다"며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이탄희 의원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엄상필 후보자에게 "서면질의 답변을 보니까 신숙희 후보자하고 거의 내용이 같은데 한 문장만 차이가 난다"고 물었다. 이어 "신 후보자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선 안 된다' 이 문장이 들어가 있는 반면 후보자 답변은 이 부분이 빠져 있다"며 "혹시 법치주의나 권력 분립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에 찬성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엄 후보자는 "아니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작년에 논란이 됐던 사면 건 중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건이 있었다. 이분이 2023년 5월 18일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 3개월 동안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계속 공격했다"며 "'김명수 사법부가 정권교체 이후 정치보복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했는데 이 사람을 사면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결 내용을 비판할 수 있는데, 이정도면 그냥 인신공격이고 색깔론"이라며 "이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사면권이 행사됐다. 바람직한가"라고 했다.
엄 후보자는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난감해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좀 아쉽다. 이종석 헌재소장 청문회 때도 질문을 했는데 헌재소장은 '분명히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아시다시피 (김태우 후보는) 참패했다. 그 선거 결과 일부에는 이런 식의 사면권 행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적 평가가 반영돼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엄 후보자는 "위원님처럼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수긍했다.
"법치주의 훼손하는 사면권"-"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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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나온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탄희 의원 : "문제는 이후에 이런 사면권 행사의 양태가 전혀 시정이 안 됐다는 거다.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이 2월 6일 설 사면을 받았다. 이분이 2월 6일 설 사면을 받았는데 2월 3일, 사면받기도 전에 공천 신청을 했다. 2023년 5월 10일 징역형이 확정돼서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였는데 공천 신청을 한 거다. 그런데 이후에 사면됐다. 지금 경선 참여 중이다.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은 원래 세월호 여론조작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분인데 사면을 두 번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에 신년 사면을 받았는데 이 사람을 2024년 올해 또 사면을 준다. ... (중략) ... 저는 굉장히 법치주의 훼손, 권력분립 훼손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면권 행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말씀하시기 어렵나?"
엄상필 후보자 :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사건의 진행 경과가 맞다면 그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의원은 또 "이번에 '약속 사면' 논란이 있던 것도 2월 2일 사면심사위에서 명단을 검토했는데, 그 초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중 김기춘, 김관진, 김대열, 지영관 4명이 바로 전 1월 30~31일 사이에 전부 다 상고 취하를 해가지고 (판결이) 확정됐다"며 "그 초안이 언제, 어떤 절차로 작성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미리 알고 상고 취하한 거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 절차를 투명화할 수 있는 사면절차법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엄 후보자는 "절차가 좀더 투명하게 이뤄지고, 왜 그런 사면을 하게 됐는지가 조금 더 상세하게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충분히 공감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판·검사 탄핵절차법에 관한 질의에도 "그 절차를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지나가기 위한 절차법은 필요할 수 있겠다 하는 데에 공감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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