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자 "경력 10년 차도 최저임금... 처우개선 필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경남지부는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 국가책임 실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장기근속장려금 인상-확대, 고용안정 보장 등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윤성효

돌봄노동자들이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돌봄 국가책임 실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장기근속장려금 인상-확대',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경남지부는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이 제시한 7대 요구안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요양보호사 적정임금 보장', '존엄케어를 위한 인력 충원', '사회서비스원 확대‧강화', '아이돌봄노동자 전국 단일임금제 시행', '아이돌봄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노조할 권리 보장'이다.

"고용불안 때문에 돌봄 힘들기도..."

임현아 지부장은 "돌봄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120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그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돌봄 노동자 대부분이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현실이고, 경력과 전문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돌봄현장을 떠나는 돌봄 노동자의 문제는 돌봄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에게 돌봄노동을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두고 임 지부장은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해서 구인난을 해소하겠다고 나섰다"라며 "그런데 한 아동 돌봄 노동자들은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며 계약종료일이 다가올 때마다 고용불안을 느낀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병조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지금은 초고령화‧초저출산 사회다. 돌봄은 선택 아니라 필수다. 가족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돌봄노동자 처우는 충격적이다. 전문 인력이 현장을 이탈해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돌봄의 공백이 발생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돌봄의 대안이라고 하는데 몸과 마음을 돌봐야 하는 돌봄을 이주노동자로만 대신할 수 없다. 사회공공성을 확대해서 임금 개선하고 처우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한 지 10년째라고 한 오영숙 요양보호사는 "경력이 쌓이니 어르신 돌봄에 경험치가 쌓였다. 사람들이 월급이 얼마냐고 묻는다. 지난 2015년 최저시금 받았는데 1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최저 시급"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태어나는 아이는 없고 수명은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요양보호사들이 돌보고 있다"라며 "그런데 현장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다. 국가가 복지를 이야기 하면서 어르신들을 학대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영희 아동돌봄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10년, 20년을 일해도 동일한 임금이다. 그래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대상이 되었다"라며 "2020년 인천에서 처음으로 호봉제가 되었고 이후 서울, 부산, 제주로 이어졌으며, 경남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호봉제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급여가 삭감되는 사례도 있다. 시군마다 임금이 천차만별"이라며 "동일임금 적용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공 떠 넘기기를 한다. 지금이라도 국가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단일임금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돌봄노동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총선을 앞둔 현재, 정책 선거는 없어지고 이합집산과 공천갈등만 난무한 기득권 정치가 한심스럽다. 그래도 우리는 새롭게 구성될 국회를 바라보며 모든 정당에 돌봄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전달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은 공공돌봄 시설 확충, 돌봄 민영화 정책 폐기,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 정책을 공약화해야 한다. 또 돌봄 노동자가 행복해야 돌봄 이용자들도 존엄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며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돌봄노동자들은 "총선을 준비하는 정당은 돌봄 노동자 요구안 수용하라",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이 돌봄의 국가 책임 시작이다", "돌봄 공공기관 확충하고 돌봄 공공성 강화하라", "요양보호사 말로만 전문성 인정하지 말고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확대하라", "민간위탁 시 고용 승계 및 정규직화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