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불평등... 위기 해결할 국회의원 원한다"

▲4.10 총선 앞두고 서울혁신파크에서 은평시민사회 정책제언 기자회견 나선 4.10총선오만목소리기획단 회원들차원

4.10총선오만목소리기획단(아래 기획단)의 은평시민사회 정책제언 기자회견이 6일 오전 11시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피아노숲에서 열렸다.

이들은 "이번 22대 총선에는 기후위기 대응, 정치개혁, 불평등 해소 등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일꾼이 필요하다"며 노동, 먹거리, 기후‧생태‧에너지, 돌봄‧의료,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아동‧청소년, 은평구 지역현안 등 총 8개 분야의 정책을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가 기획단을 대표해 세부 내용을 낭독했다.

이들은 우선 노동분야에서 "비정규직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취업 및 고용 차별을 근절해야 한다"며 ▲노동 안전, 중앙-지방 정부 거버넌스 법제화 ▲비정규직 관계 법률 폐기 및 개정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먹거리분야는 "인구감소,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순환과 공생의 농촌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며 ▲3대 곡물과 7대 밭작물 자급률 확대 ▲'농민가공 활성화 지원 법률' 제정과 친환경·로컬푸드 가공 활성화 ▲GMO 완전표시제 ▲농식품바우처사업 전면 실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와 초등돌봄 과일 간식 전면 재개와 확대 ▲생애주기별 건강밥상 전달체계 구축 ▲시군구 최소 1개소씩 거점 공동체식당 설치 운영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 ▲먹거리 기본법 제정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시·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제안했다.

기후·생태·에너지분야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이 절실하다"며 ▲탄소세 신설과 기후배당 실시 ▲에너지, 주택, 교통분야에서의 녹색일자리 창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70%,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한전 적자 해결 ▲석탄발전과 자동차 연관사업 전환지원 및 농업 지원 ▲공공·대중교통 투자 확대와 전기화 추진 ▲ESG 공시 규제 조기도입 ▲탄소중립 주무 부처를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등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서울혁신파크 상업개발 취소하고 공공 공간 유지하라"

▲"서울혁신파크 공공의 공간 유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탄소세 신설" 등 피켓 든 참가자들차원

돌봄·의료분야는 ▲'주민서로돌봄' 일자리 확대 ▲'의료돌봄안심주택' 및 중간집 추진 ▲건강·돌봄 바우처 추진 ▲한국형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고, 주민자치분야는 주민자치회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마을공동체분야는 "마을공동체는 한국사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며 ▲공동체 활동 제도적 기반 정비 ▲중앙정부의 모든 부처가 협력하는 마을공동체 '정책위원회' 설치 ▲마을공동체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 개편 ▲마을공동체 자치예산제 전면 도입 ▲읍면동 주민생활권 단위로 민관협력 체계와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 구축 ▲주민 기본생활권이 보장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주민자치회의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아동·청소년분야는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며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및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삭감 예산 복원과 청소년 참여 활동 지원 ▲청소년성문화센터 법 개정 ▲지역 내 청소년성상담센터 구축 및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활용한 청소년 성 상담 서비스 확대 제공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직급을 타 복지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등을 제안했다.

지역현안분야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상업·문화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서울혁신파크를 공공의 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한 인공시설물 설치 제한과 인공림 조성사업 중단 ▲생태공간 보전을 위한 시민참여 기구 신설 ▲생물다양성 복원 및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한 은평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시민참여형 자연·환경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시스템 구축 등의 생태 정책 제고를 제안했다.

한편 기획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후위기 방관', '혁신파크 상업개발', '양극화 차별', '각자도생', '불통 입막음' 등이 쓰인 상자를 투표 도장 무늬의 나무 막대로 무너트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후 "우리가 제시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총선 출마 후보들을 직접 만나 설득할 것"이라며 "정책 실현을 약속한 후보를 기획단에 속한 50여 개 단체 회원들에게 알리고, 함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