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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기후위기 관련 공약 발표 후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환 의원, 이 의원, 박지혜 후보.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국가'를 전면에 내건 총선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규 원자력발전소 확대까지 검토하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드라이브'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당 10대 공약' 발표식을 열었다. 정태호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최근 발표됐던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한국은 64개국 중 61위, 나머지 4개 나라는 산유국으로 사실상 꼴찌"라며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의 전쟁을 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그는 "이래 갖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래를 장담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도 우려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은 "민주당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역주행"이라며 "가뜩이나 기후특위가 한시 조직이라 갈수록 장관 불참이 당연시되는 등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부의 견제 혹은 견인이 절실하다. 기후위기특위를 아예 상설화해야 하고, 입법과 예산의 심사권을 부여해야 된다"며 해당 공약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기후에너지부 신설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3540(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40%로 확대)'을 목표로 세워 ▲공공기관, 철도, 도로 등 공공 단위와 산업단지 등 기업의 RE100도 적극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기후재난 사전경고 시스템 수립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응을 위한 탈석탄발전법 제정 ▲ 청년기후연금 마련 등도 약속했다.
하지만 민주당 기후공약에는 원전 얘기가 전혀 없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전이 민생"이라는 윤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춰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기술 육성까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상태다. 원전뿐 아니라 2030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도 있지만 이 내용 역시 이번 공약 발표에는 빠졌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내세웠을 당시에도, 정권이 달라진 현재도 원전 문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이날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도 민주당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원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은 "SMR의 경우 지금 보고서와 PPT에만 존재하는 원전으로 실체가 없다"며 "그걸 지금 기후위기 수단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답했다. 김성환 의원은 "원전은 RE100에 포함되지 않고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며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란 사실을 세계 대부분이 안다"며 "유일하게 눈 닫고, 귀 닫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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