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22대 국회의원 후보에게 지역 환경정책을 공개요구했다.
예산환경운동연합은 22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제도를 법을 통해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국비만을 확보하는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22대 국회의원 후보에게 예산홍성지역의 주요 환경현안에 대응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도입하며,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시 주민 참여와 감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환경운동연합은 "고속도로를 타고 산업폐기물이 오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충남의 5곳에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패키지로 진행하고 있고, 그 중 한곳이 예산(신암)이다"라며 "예산(응봉)에 예산제2일반산업단지를 산업단지 및 산업폐기물매립장 함께 조성중이다 또한 홍성(홍북)에 홍성제2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에 주민이 반대하면서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여 폐기물매립장을 제외하고 산업단지만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폐기물로부터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폐기물처리에 공공성이 확보된 주체만이 참여하고 모든 폐기물에 대한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설치, 운영시 주민에게 정보가 제공되고 주민이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평가와 지역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정상화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산물에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환경운동연합은 "홍성군은 전국 최대 돼지사육지역이며, 예산군은 충남 최대 소사육지역이다. 가축 사육이 많다는 말은 분뇨발생량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홍성군의 경우 매일 3700t, 예산군은 매일 3100t의 가축분뇨가 발생한다. 온실가스 발생 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한 축산농가 주변 주민의 피해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물 생산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급식에서 채식 급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대상 교육을 늘리고 조리에 필요한 지원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가축 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와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요구사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스마트농업 지원 정책을 친환경농업과 소농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환경운동연합은 "현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핵심정책으로 스마트농업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친환경농업예산은 2022년~2024년 사이 63.7% 감소되었고 스마트농업예산은 대폭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농업으론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며 "청년농들을 빚쟁이로 만들어 농촌에서 도망가게 할 뿐이고 기후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요구사항은 적극적인 석면피해자 발굴과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이다.
예산환경운동연합은 "과거 석면광산에서 일했거나 그 가족, 또 석면폐광이 안전하게 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이 석면피해자가 되었다"며 "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신청을 하고 일부가 구제자로 인정되었지만 그조차도 석면폐 2급/3급을 받을 경우 지속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석면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요청과 함께 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석면 건강영향조사지역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석면피해자 발굴 위해 노력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치료와 구제 ▲충남의 홍성, 보령, 청양 가까이에 석면전문병원이나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해서 피해자들이 의료시설편안하게 이용 ▲자연발생석면지역의 경우 잘못된 토지이용과 개발과정에서 석면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석면에 대해 기록하고 알리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다섯 번째 요구사항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 (수산물/가공품)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다.
예산환경운동연합은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ALPS라는 설비를 통해 방사능 물질을 걸러낸 후 방류한다고 발표했고, 유일하게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희석을 통해 농도를 낮게 하여 방류하겠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4차 방류까지 진행되는 동안 방사능 오염수의 삼중수소의 농도는 방류 차수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추세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의 조속한 중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해양투기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전면 시행되어야 하며, 삼중수소에 대한 검사도 함께 진행하며 변화추이를 관찰해야 한다. ▲수입산과 국내산 수산물/가공품에 대해서도 함께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일본산수산물 전면 금지를 명문화하고 미래세대가 방사능 식재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산환경운동연합은 "22대 국회에서는 기후 위기의 시대, 불평등의 시대에 앞서 언급한 5대 환경의제가 제도화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농촌이 농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약자라는 이유로, 소수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산홍성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는 위 5가지 제안을 공약화하고 국회의원이 되어 제도 정착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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