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27일 국내외 시민사회가 진행한 임진각 한반도 평화선언 기자회견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한반도에는 유례없는 핵전쟁 위기가 덮쳤다. 남북·북미 간 대화 채널은 모두 끊겼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이렇게 오랜 기간 대화가 단절된 일은 없었다. 우발적 충돌이나 사고, 오판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한반도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데도 그동안 각 정당과 국회는 무엇을 했나?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한반도의 군사적·정치적 긴장을 한없이 높이고 있는데도 국회는 그 어떤 의미 있는 역할도 하지 않았다.
한시가 급하다. 총선 과정에서부터 각 정당은 남북 모두에 우발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군사 행위와 위협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 위기관리와 무력 충돌 예방을 위해 대화 채널의 복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할 때다. 윤석열 정부가 남북 대화를 재개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국회만큼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초 정파 여야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접경지역에서 또다시 대북 전단 살포가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도 전단 살포의 문제점과 제한의 당위성을 인정한 만큼,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하고 제재할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약속해야 한다.
인구의 감소로 병역제도 개편도 시급한 과제다. 당장 2025년부터 입영대상자 수가 필요한 병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징집률 80%를 가정했을 때 2040년 이후 연간 현역병 입대 가능 인원은 1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정부도 국회도 대책이 없었다. 50만 상비 병력을 30만 명으로 줄이고,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의무병과 지원병을 함께 운용하는 징모혼합제 도입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다.
한국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8년에 국방예산은 80조 원에 달하게 된다.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군비 증강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 저출생 고령화, 돌봄 등 실제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결단을 약속해야 한다.
그동안 정권을 막론하고 방위산업 진흥 정책을 펴왔고, 윤석열 정부도 방산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국가 중 다수(74%)는 분쟁 중이거나 독재 및 인권 탄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된 무기가 미얀마 민주화 시위와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 팔레스타인 학살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끔찍한 심정이다. 무분별한 무기 수출의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무기 수출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언제까지 참사 피해자가 목숨을 걸고 진상규명을 외쳐야 하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멈춰섰지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다음 국회로 미룰 순 없다.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약속해야 한다.
정부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우선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면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야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21대 국회의 남은 기간 동안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로 안전권을 규정하고, 구조받을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등 재난상황을 경험한 피해자들의 권리가 법과 제도 속에 담겨야 한다.
이처럼 중차대한 과제가 산적해있지만, 각 정당들이 발표한 주요 공약에는 이 과제들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 아예 반영되지 않거나, 선언적인 구호에 그친 경우도 많다. 2024총선넷은 위기 극복,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러한 과제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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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주주의와 평화위기 넘는 '정책 경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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