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통해 친재벌, 친자본, 친부자 정책 철회돼야"

"친재벌 친자본 친부자 정책 철회하라. 노동기본권 민중생존권 전면 보장하라. 노동중심 산업전환 대책을 수립하라. 노동시간 단축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가 22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들어라"는 제목으로 총선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김은형 본부장은 "앞으로 4년,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놓고 정치세력들이 경쟁하는 마당이다"라며 "그러나 후보 막말과 자질 문제로 시끄럽다. 국정을 견제하고 견인하기 위해 나선 이들이라면 최소한의 자질은 갖춰야 한다"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뱃지 욕심만 앞선 이들이 여럿이다"라며 "정당의 부실 검증의 거듭된 문제이다. 거대 양당 독점에 따른 권력 줄서기가 여전한 구조적 문제이다"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여전히 낡은 색깔론이 횡행하고 있다. 정치는 퇴행이 아닌, 미래를 향한 경쟁이어야 한다. 독점과 일방통행이 아닌 다양한 이해와 가치가 충돌하되, 조정과 공존의 마당이어야 한다"라며 "현실을 들여다보고 시대의 흐름을 살펴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발목'을 붙들지 말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퇴행'이며, '수구'이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민생토론회란 이름으로 전국을 돌고 있다. 수조원이 드는 사업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라며 "노골적 관권선거이다. '권력 욕심', 김건희 방탄이 첫째 목적이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노동자 민중에게 허황된 장밋빛 '공약' 은 아무런 위로도, 도움도 되지 않는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다. 지출은 늘지만 임금은 제자리이다"라며 "이자부담, 소득감소로 실질소득은 줄었다. 공공요금 현실화, 국가 예산 삭감으로 사회적 '지원'마저 '자부담'이 되었다. 줄이고 줄여야 하며, 그마저도 안되면 빚으로 살아야 한다. 고달프고 쓰라린 현실이다"라고 했다.

"지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한 이들은 "경남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보수1번지 오명을 벗겨낼 것이다. 진보의 희망이자 근거지로 다시 설 것이다. 혁신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토록 할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존중'과 '공존'의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우리의 요구는 지역을 새로운 사회 건설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고민의 결과이며, 나아갈 이정표이다. 총선 후보와 정당들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뜻을 헤아리기 바란다"라고 했다.

노동 관련해 이들은 ▲노동권 보장 공공 서비스 강화, ▲중소영세‧이주노동자‧플랫폼노동자 등 노동약자 노동기본권 보호 강화, ▲실직‧구조조정 노동자 자립과 재활 지원 경남노동복지기금 조성과 운용, ▲주4일제 시범 도입, 단계적 확대 정책 추진, ▲대형매장 의무휴업제 강화 노동자 쉴 권리 보장,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휴게실, 편의시설 설치 지원 확대 '쉴 권리 보장', ▲급공사 임금체불 근절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의료 관련해 ▲서부경남 공공병원과 권역별 공공병원 건립 추진 확대, ▲경남형 공공 어린이종합병원 건립, ▲의료인력과 의료시설, 의료기관 확충을 내놓았고, 공공돌봄보육 관련해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종합대책 수립, ▲아이부터 노인까지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지원 강화, ▲자연친화형 수요자 중심 거점형 공공 돌봄시설 건립, ▲지방형 저출생 대책 사회적 논의체 구성 보육‧교육‧생육 대책 수립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노총은 필수서비스 관련해 ▲에너지, 통신, 교통 등 필수재 취약층 지원 대폭 확대, 보편적 서민 지원 확대, ▲공공형 택시, 공공형 버스, 공공형 카쉐어링 등 교통 취약자 지원 확대, ▲서민 주거권 보장 수요자 중심 공공형/민간형 장기 임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소영세사업장 산업안전, 중대재해 공동대응 체계 구축, 예방지원 확대, ▲산업안전, 재난안전 예방, 지원, 치유 통합적 체계 구축, ▲참사, 재난 희생자 지역 추모 공간 건립, ▲상병휴가제 확대 시행, ▲화력발전 대체화 계획, ▲지역 에너지 자립형 체제 구축, ▲성차별과 직장갑질 공공부문 교육과 독립적 보호기구 의무화, ▲숙련노동 보호와 육성 토대 산업경쟁력 강화 기조 입법화, ▲인공지능‧자율주행‧우주항동 등 혁신형 미래산업 연구역량 유치 기지화를 내놓았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방위산업체 단체행동권보장,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비정규직차별 철폐, ▲대법원 판례에 준하는 노조법 2.3조 재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및 강화, ▲세계노동기구 권고사항 노조활동 노사자율보장, ▲입법을 초월하는 시행령폐지, ▲사모펀드 기업에 직접투자금지 및 경영참여배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