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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용인시병 국회의원 후보는 25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됐다면 정권의 피의자 빼돌리기를 견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출국금지 해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부승찬 캠프
"채상병 사망사건의 핵심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0.008% 확률에 불과한 법무부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손쉽게 받았다."
부승찬 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25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됐다면 정권의 피의자 빼돌리기를 견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출입금지 해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 후보 측은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 직권,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사 혹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해제될 수 있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개최 자체는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통상 위원 5명 전원이 법무부 내부인사로 구성되어 출국금지 해제율이 0.008%에 이를 정도로 법무부의 결정을 뒤집는 경우는 드물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2018~2023년) 7만5천 여건의 출국금지 결정 가운데 6건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그 가운데 단 2건 만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쳤다.
부 후보는 "이 전 장관은 기적처럼 하루 만에 0.008%의 출국금지 해제 확률을 통과했다"며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 이의신청이 하루 만에 받아들여진 경위는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 후보는 "22대 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구성의 과반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권이 나서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의 피의자가 해외에 사실상 도피할 수 있게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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