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한희석 완도군 기획예산실장이 군의회 업무 보고에서 올해는 일하는 조직을 위한 감사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소극행정에 적극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후 현재 공무원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에 피동적이지 않느냐는 언론 보도에 군 감사팀에서는 군외·소안 읍면 종합감사에서 적당편의(17) 업무해태(24) 탁상행정(2) 관중심(5) 소극행정 분야 48건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감사팀은 군외면과 소안면사무소의 정기감사에서, 저소득 가정에 아동급식을 지원하면서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지 않고 확정 지원(탁상행정)한 걸 문제 삼았다. 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 사진을 첨부하지 않는 등 지도 감독을 소홀(적당편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최소 1분에서 최대 6일까지 총 27건에 대하여 처리기한을 경과하여 지연처리(업무해태) 등의 소극행정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조봉흠 감사팀장은 "2024년 읍면 종합감사에서 군외·소안면에서 적당편의(17) 업무해태(24) 탁상행정(2) 관중심(5) 소극행정 48건을 지적했으며, 군 감사계에선 '열린 감사행정' 구현을 위한 '지도·예방형 테마감사'계획 수립, 반복·재발 6개 테마주제 선정 자체점검 유도(상반기 3회, 하반기 3회) '찾아가는 열린 감사 창구' 운영을 통해 하위직·2030 공무원 대상 고충 창구 운영(2회 / 12명)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개선 분야 의견 청취 기회를 마련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소극행정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활동 강화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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