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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4.10 총선과 관련 조국혁신당이 의석수 10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현행 '20석 이상'에서 '10석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의 추세로 봐서, 국민께서 조국혁신당을 확실하게 제3당으로 만들어 주고 계신 게 아닌가 싶다"며 "이것은 강고한 양당 구조에서 정치적인 다양성을 확대하자는 국민 여론의 뜻"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국회)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 기준을 완화해서, 예를 들면 지금 '20석 이상'을 '10석 이상' 정도로 완화한다든지 해서, 제3당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민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선거는 민심의 반영이다. 조국혁신당을 제3당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면 거기에 맞게 (교섭단체 의석수 기준 완화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제3당이 활동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민의 뜻에 따른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정치적 다양성을 정치판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여론의 뜻이 아닌가 싶다"며 "이와 같은 것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해왔던 공약이자 주장이다. 이번에 민주당이 이걸 실천에 옮기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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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은 28일 오후 대전 중구 으능정이거리에서 조국버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국 대표는 시민들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현 정부 부정 평가 60%... 경제·민생 심판하는 유권자 표심으로 나올 것"
앞서 김동연 지사는 이날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번 총선을 "경제와 민생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김 지사는 "재작년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선거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뜻이었다'라고 얘기 했는데, 저는 그 말을 거꾸로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다"면서 "지난 2년 동안 경제를 망가뜨리고 민생을 외면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경제·민생 심판이 이번 선거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1년 동안 망가진 경제, 팽개쳐진 민생, 이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능했던 정부라고 생각하면 국정 운영을 바꾸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야당에 투표할 것이고, 지난 1년 동안 살기 좋아졌고, 경제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라면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선거 판세를 전망해 달라'는 요청에 김동연 지사는 "현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부정 평가가 60%가량 되거나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경제·민생을 심판하는 유권자들에 의해서 표심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최근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북수원테크노밸리 등에 대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선거운동이라고 논평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선거운동이라면 도지사 보고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니겠냐"고 적극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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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다. ⓒ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발표한 사업들은) 오랫동안 구상해 왔던 경기도 발전 계획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꾸겠다는 오랜 계획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오히려 지금 선거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민생이 뭔지도 모르고, (고)물가, 건설업계의 임금 체불 등 어려운 상황은 도외시한 채 스무 번 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지역 개발 공약만 남발하거나 갑자기 '김포, 서울 편입' 등 준비나 어떤 비전도 없이 선거 앞두고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내뱉는 것들이야말로 관권선거다"라고 지적했다.
군소정당 중심으로 교섭단체 기준 완화 요구 지속
한편, 국회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정책 생산, 의원입법 능력 제고 등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정당보조금 혜택과 관련,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르면 원내 교섭단체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인 정당에는 총액의 5%씩만 돌아간다. 특히 교섭단체는 정책입법에 필요한 정책연구위원을 국고보조로 둘 수 있고, 수십억 단위의 입법지원비도 받을 수 있다.
또 원내 교섭단체는 원내 정식 협상 파트너로서 윤리심사(징계)요구, 의사일정 변경 동의,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안, 수정동의,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 상임위 및 특별위 의원 선임 등에 있어서도 권한을 갖게 된다.
국회 내에선 회기 때마다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끊이질 않았지만, 번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법에서 '교섭단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1963년 당시 의석수 기준은 10석 이상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선포한 뒤, 1973년에 20석 이상으로 다시 높아졌다. 당시 신진 세력의 활동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의석수 기준 20석 이상은 현재 의원 정수 300석의 6.7%로, 외국에 비해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독일 하원은 전체 의석수의 5% 이상, 프랑스 하원은 총 의석(577석)의 2.6%인 15석 이상, 일본은 2석 이상으로 교섭단체 구성 기준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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