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협 '강대강' 대치에 김병욱 "정부가 먼저 손 내밀어야"

등록 2024.03.30 10:13

수정 2024.03.30 13:42

▲ 정부와 의협의 ‘강대강’ 대치 속 김병욱 국회의원이 사태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욱 페이스북 갈무리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정부와 의협의 '강대강' 대치 속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이 29일 최근 정부가 의협 등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것과 관련 "일고의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한 가운데 김병욱 국회의원이 사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도연 경기도지사와 분당서울대 병원을 찾았던 김 의원은 "시간이 없다. 정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4.10 총선을 위한 표 계산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며 "오직 국민 건강이 우선이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제대로 정치하시라"고 호소했다.

그는 "의대증원 문제에 따른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분당의 의료기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국민 건강"이라며 "이에 저는 어제 김동연 지사와 함께 서울대병원을 방문하고 의료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양보를 하고 대타협의 길에 나서야 한다"며 "무조건 법적 처벌을 강조하고 당사자들을 겁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타협을 위해 정부가 먼저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대화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현 정부의 일방적인 방식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계도 원점에서 재검토와 같은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증원 규모는 단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400명, 500명이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기구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 의료대란 사태를 이렇게 장기화시킨 정부 책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과 2차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임 당선인은 "현재 상황은 정부가 만든 위기이고, 공은 정부·여당에 넘어가 있다"며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이 대화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의대 증원 2000명 양보 못 한다는 건 확고한데, 이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 당선인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처분 등이 내려지면 개원의들까지 집단휴진에 나서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의사 총파업은 전제조건이 있다. 이 사태의 가장 피해자인 전공의, 의대생, 교수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당한 정부 탄압이 들어올 경우 의협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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