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주야권 후보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도입' 공약

등록 2024.04.02 11:47

수정 2024.04.02 19:43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상임선대위원장과 강민구 수성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준호 수성구을 새진보연합 후보는 2일 오전 수성구의 함장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조정훈

더불어민주연합이 제시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정책을 대구 수성구 민주야권 단일후보들이 공동정책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상임선대위원장과 수성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수성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오준호 새진보연합 후보는 2일 오전 수성구 상동 함장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수성구 민주야권 후보들의 공동정책으로 채택했다.

이들이 제시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초등학교 취학 전 0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8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과 사회초년생에게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연 44조 원의 재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추가 재정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기본사회 ▲수성구와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인구위기 해결과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도입 ▲기존의 복지 수혜 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각종 돌봄 서비스 혜택 유지·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정책 선언문'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이 내건 공약 900조 들어, 새빨간 선거용 거짓말"

용혜인 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출생기본소득과 새진보연합의 첫 출발 기본소득 모두 더불어민주연합이 약속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과 닿아 있다"며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용 위원장은 "저출생 위기는 단지 출산 지원 정책에만 매달린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다"라며 "각자도생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삶의 안전망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만 0.72라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민구 후보는 "우리가 제안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가장 앞선 복지주의 정책"이라며 "대구시민과 수성구 주민들께서 우리 정책을 잘 봐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면 20년 묵은 정치를 타파하고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오준호 후보는 "정부여당의 일관된 국정기조가 바로 부자 감세"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선심성으로 내건 공약을 지키려면 900조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간다. 부자 감세라는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하는 말은 새빨간 선거용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오 후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약한 5세 이상 어린이 무상교육과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불평등 세상이라는 자기 고백이거나 혹은 지킬 생각 없는 공약을 선거 때문에 발표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성구의 출산율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보다 현저히 낮은 0.53이다. 수성구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정부 여당과 수성구을 국민의힘 후보는 아무 대책이 없다"면서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하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