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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이 3일 경찰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체포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구지역 국회의원 후보의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 이건희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이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체포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 후보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인권단체들은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비자가 없는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사적으로 불법으로 체포돼야 하는지, 이런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러한 행위를 막아야 할 경찰이 이제까지 사실상 (불법행위에) 협력하거나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대구 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박진재 후보는 자신이 이끄는 '자국민보호연대'와 함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체포·억류·검문하고 돌아다녔다.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영상 등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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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복 위원장(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은 누군가의 인신을 구속하는 체포 행위는 공권력이라 해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에서 사적 폭력과 다를 바 없는 행위를 일삼는 자들이 국회의원 후보를 구속수사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건희
이주인권단체회원들 경찰청 강하게 규탄,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어'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위원장은 "누군가의 인신을 구속하는 체포 행위는 공권력이라 해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럼에도 대구 지역에서 사적 폭력과 다를 바 없는 행위를 일삼는 국회의원 후보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정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위원장은 "사람을 잡아 돈을 벌었던 인신매매와 다른 것이 없다"고 했고,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위원은 "입장을 바꿔 미국의 200만 한인 중에 10% 정도가 미등록 체류자라고 하는데, 미국의 우익 인종차별 세력들이 한인들에게 사적폭력을 가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과연 용인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강다영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활동가는 "미등록 이주민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제제를 하는 것은 분명한 이주민 혐오 범죄"라면서 "이러한 혐오 범죄가 피해자들과 이주민사회 그리고 한국 사회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하루빨리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정규 변호사(민변 노동위 이주노동팀장)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는 국적 여부,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떠나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며 "이주민을 불법으로 체포하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그 구성원은 형법 제114조에 의거 엄격히 처벌돼야 한다. 또한 피해 이주민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의 보호체계가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울산 이주민센터 사무국장은 "이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체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법체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가 있다"면서 "국가가 오히려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끔직한 혐오 범죄를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선 이주민건강협회 상임이사는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마구 짓밟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부추기고 있다"면서 "어느 한 개인이 미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혐오를 부추긴 결과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경고'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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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들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미등록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사적제제를 하는 것은, 불법 감금, 협박, 폭력, 체포 행위라며, 경찰 업무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 했다. ⓒ 이건희
이들 단체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미등록 상태가 확인되면 사적으로 제제를 가하는 것은 불법 감금·협박·폭력·체포 행위라면서 경찰 업무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논란이 되는 박진재 후보는 지난 1일 '불법체류자보다 국민을 지키는 게 우선'이란 입장을 대변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국기인권위원회·경찰청 판단 주목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지난 3월 20일 이 사건 관련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피해 이주민의 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인권 구제를 위한 긴급 구제 조치 권고가 내려질지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 단체는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가해 단체를 범죄단체조직으로 엄격하게 처벌할 것'과 '피해 이주민에 대한 범죄피해자 보호체계(통보의무 면제 등)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동시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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