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입 뻥긋 못하다니... 입틀막 중단,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지역 노동·시민단체는 4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교원단체와 노동·시민단체들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대전지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4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이 코 앞이지만 교사라는 이유로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표명 마저도 '입틀막'을 당하고 있다"며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총선을 앞두고 10가지의 교육정책의제를 선정, 각 당 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했다. 이들의 교육의제는 ▲교원 교육권 보장 ▲교원 시민권 노동권 보장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자치 ▲경쟁에서 협력으로 ▲돌봄 국가책임제 ▲학교 주4일제 도입 ▲유치원~대학 교육공공성 강화 ▲기후정의 실현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 등이다.

"교사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

이에 대한 후보별 답변을 받아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못했다. 교사 공무원은 정당 가입은 물론, SNS 게시글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고, 후원금을 낼 수도 없으며, 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사와 공무원도 시민인데, 정치와 연관된 모든 시민권을 박탈당해 '투명인간'이 되고 말았다면서 시민이라면 당연하게 보장받아야 할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과 정책을 좌우할 국회의원 선거가 코 앞이지만, 교사는 정치와 연관된 모든 시민권을 박탈당해 교육정책 앞에서도 투명인간이 되고 말았다"며 "학교에서는 정치 못 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져 고등학생에게 참정권이 확대되었다"며 "그러나 정작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정치기본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모든 시민은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사는 교원·공무원이기 전에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다. 공무를 수행할 때는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서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교사가 정권의 지시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면, 교육은 가장 손쉬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며 "따라서 교사는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해야 할 교육전문가로서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불의와 불합리, 부정의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요, 민주국가의 척도다. 우리는 50만 교원이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더는 좌시하지 않고, 정치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도 한 명의 시민"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현희 전교조대전지부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요동친다. '교육의 정치 중립성'이 위선이자 허구라는 뜻"이라며 "저는 중립 의무를 부르짖으며 정치 혐오와 기피를 조장하는 이들이야말로 가장 저열한 방식으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 한 명의 시민이다. 나름의 정치적 성향과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노예는 노예를 기르고, 시민은 시민을 기른다.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교사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 그것이 민주시민교육을 이루는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지만 교원의 시민권은 모든 정치 참여 행위가 금지된 상태"라면서 "노동3권 역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임에도 교원의 노동3권은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중, 삼중의 제약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 교육과 현실을 괴리를 만들어낸다. 헌법과 노동권, 시민권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그 교육자는 헌법이 보장한 시민권과 노동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원의 정치적 시민권과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은 교육 현장의 대안과 희망을 만드는 시작"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교사도 시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도 시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교사 공무원 입틀막 중단하고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정치 기본권 확보하여 민주시민교육 실현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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