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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난해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김양훈 군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기초지원계정에 대해 일방적인 투자사업 평가로 지역 간 기금 배분 격차를 S등급 144억에서 C등급 64억으로 최대 80억 원을 두고 있어 장기적인 투자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배분 격차의 심화로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금 확보를 위한 과열 경쟁 붙이기식 투자계획서 평가를 조장하고 있다"며 "기금의 배분기준을 전면 재조정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의회 공동건의안을 대표 발표했다. 이에 대한 김양훈 의원의 의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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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양훈 군의원 ⓒ 완도신문
- 군의회가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하게 되면 정책 실행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김 의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먼저 완도신문에서 제기한 '군, 주민 빠진 지방소멸대응 TF구성'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해 3월 완도군(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는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4개분과(교육문화, 경제일자리, 복지의료, 정착지원) 42명으로 구성된 TF팀(주민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고, 올해도 내년도 기금 확보를 위해 주민추진단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완도군을 대신해 확인해 드립니다.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것은 기금 배분의 경우, A~E등급까지 '평가등급'과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으로 구분된 인구감소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우수한 지역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지자체가 사업 내용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상향식 또는 수평식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부 평가로 등급을 받게 돼 실제로는 하향식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 담당자들은 '등급 판정의 기준을 알 수 없다'면서 '결국 주는 대로 받는 구조'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의 평가방식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지역마다 제출한 500여개의 단위사업의 투자계획서를 검토만 하는 수준으로 사업명과 소요비용이 포함된 간단한 계획서로 평가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가이드라인 초기단계의 미흡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완도군의회는 이러한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기존 중앙 공모사업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심사와 차등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스스로 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것입니다."
- 행안부 지역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 완도군의 성과는 낙제점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라고 보이는가?
"이제는 개발사업에서 사람중심 지원정책으로 변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도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용도를 보면 공간조성, 시설확충, 연도교사업, 개발사업 등 건설 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금을 확보 하더라도 사업구상과 설계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집행율이 저조한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2년간 두 번의 평가 준비와 결과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성과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유리한 사업은 도입하고, 불리한 사업은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전략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완도군에게는 꼭 필요한 재원으로 이와 관련한 운영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완도군은 지난해 군수를 추진단장으로 인구일자리정책실, 군의회, 교육지원청, 병원, 지역언론, 주민추진단 등 다양한 조직이 참여한 실무추진단이 구성‧운영되었습니다.
행정에서는 뛰어난 기획력과 함께 추진단의 각 단계별 워크숍, 사업 발굴 보고회, 최종 평가를 추진하면서 추진단 본연의 역할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재원만 바꿔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완도군의 취약 분야인 주택문제 해결과 신혼부부, 출산, 보육, 교육,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등 지원금 제도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방점을 두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 유입책과 프로그램 사업 위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기위해 사활을 거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더 늦기 전에 기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기존 평가결과에 대한 냉철한 성과분석과 지원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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