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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분당을에서 맞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 박정훈/남소연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올 들어 공사비가 3.3㎡당 1000만 원 선으로 치솟아 전국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일부 현장은 기존 아파트 값보다 높은 분담금이 책정돼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향후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서 공사비 문제의 해법 찾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1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 분당을 역시 재건축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현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재건축 문제는 이번 분당을 국회의원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기도 하다.
김은혜 "8년 동안 뭐했나"...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약
포문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열었다. 그는 지난 달 6일 한 방송인터뷰를 통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건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지난 8년간 왜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고 비판했다.
김은혜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는 "재건축부담금은 민주당 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대못"이라며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 현실을 생각할 때 재건축부담금이 존재하는 한 재건축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건축부담금은 완화를 넘어 폐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선 선거에서 21대 분당갑에 출마했던 김은혜 후보는 당시에도 부동산 이슈를 선거 전면에 내세웠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재건축 이슈 외에도 서현1동 공공주택지구 건설 반대 공약까지 꺼냈다. 그는 서현1동에서만 상대 후보보다 2704표를 더 받았다.
이밖에도 이번 선거에서 김은혜 후보는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기부채납 비율 전국 최저 수준 완화 ▲재건축 1+1 중과세 폐지 ▲재건축 부담금(재초환) 폐지 ▲재건축 비용 장기 저리 대출 지원 (분담금, 이주비용 등) ▲국가·지자체 책임하에 이주단지 조성 ▲국가˙지자체가 컨설팅 비용 단지별 즉시 지원 ▲세입자 우선청약권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병욱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시켰다"... 3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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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아파트 전경 ⓒ 성남시
제22대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후보는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주도해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 법안 제안 설명도 제가 직접 했다"며 맞서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를 골자로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규제 완화 ▲통합심의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3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병욱 후보는 "진짜 통과되기 어렵다는 이 법을 제가 여야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시키고 전략적 판단을 통해 통과시켰다"며 "향후의 과정과 마무리도 이 법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통과시킨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병욱 후보는 특별법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로 ▲중대형 평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1+1 입주권 활성화' 정책(최소 주택 규모의 기준을 '60㎡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상향) ▲공공기여 비율 축소·특별회계 조성을 통한 신속한 추진 ▲우선 입주권·이사 비용 지원·중장기 저리 대출과 같은 세입자 보호 대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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