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한국 여당 총선 참패로 강제동원 해법 우려"

등록 2024.04.12 13:37

수정 2024.04.12 13:37

▲ 4·10 총선 여당 패배에 따른 한일 관계를 전망하는 일본 <닛케이>닛케이

일본 언론이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참패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약해지면서 한일 관계가 위기에 몰렸다'고 진단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일방적인 양보라고 비판하는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소송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난해 3월 내놓은 이른바 '제3자 변제'의 차질을 우려했다.

"여당 참패에 지일파 의원들 잇달아 낙선"

제3자 변제는 한국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만들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으로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재단이 현재까지 확보한 재원 대부분은 포스코가 기부한 40억 원이지만 이미 12건의 소송에서 승소한 징용 피해자에게 줄 손해 배상 총액은 100억 원에 달한다"라며 "여당의 총선 패배로 기업들이 기부금 내기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재단 측은 제3자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거부됐다"라며 "결국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으로 이어진다면 제3자 변제 방식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이 신문에 "한국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한국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도 있지만 소수 여당 아래에서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여당의 총선 참패에다가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지일파' 의원들이 잇달아 낙선한 것도 악재라고 짚었다.

특히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낙선에 대해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정권 출범에 앞서 일본 측에 보낸 한국 대표단의 일원이었고, 한일 관계 개선에 신중했던 문재인 정권의 정책 전환을 이끈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일본 유학 경험이 있고 윤 대통령의 첫 외교부장관이었던 박진 의원, 도쿄 특파원을 지낸 이낙연 전 총리 등의 낙선 소식을 전했다.

"한국서 '일본에 너무 양보했다' 불만 있어"

<닛케이신문>도 "여당의 총선 참패가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으로 보이지만, 우려의 불씨는 남아있다"라며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결을 끝까지 완수할지 불안함이 감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여론에 극히 민감한 한국 법원이 총선 결과를 의식해 강제징용 피해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재개할 수 있다"라며 "한국 측이 일본에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면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반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 야당은 총선 압승을 내세워 윤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수정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여당도 차기 대선에 나설 유력한 후보자를 찾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고, 인기가 없는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여당의 총선 패배로 윤 대통령 구심력 저하는 불가피하다"라며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추진력에도 그림자가 드리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 바뀔 것이라는 견해는 거의 없다"라면서도 "한국 내에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너무 양보한다'는 불만이 있어 야당이 비판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한일 관계 개선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 측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역사를 둘러싼 문제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이어지는 대응을 진지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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