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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산 철강 관세 3배 인상 추진... 통상 갈등 재점화

"중국 철강회사들 보조금 받아... 경쟁 아닌 부정행위" 맹비난

등록 2024.04.18 12:44수정 2024.04.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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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8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이매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 열린 캠페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3배로 올리겠다면서 중국에 직격탄을 날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철강노조(USW) 소속 노동자들과 가진 연설에서 "중국 철강 회사들은 중국 정부가 묵직한 보조금을 주기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어 "중국 철강 회사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철강을 생산하기 때문에 여분의 철강을 덤핑으로 부당하게 수출하고 있다"라며 "그들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cheating)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00년 초반에 중국산 철강이 넘쳐나면서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의 철강 도시들이 1만4천 명 넘는 일자리를 잃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US스틸 인수도 반대... "미국 회사로 남아야" 

다만 바이듵 대통령은 "나는 중국과의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나는 중국과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도 브리핑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과 불공정 수출로부터 미국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방침은 전략적이고 균형적"이라고 거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3배 수준인 25%로 올릴 것을 검토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 회사 US스틸의 일본제철 인수와 관련해 "US스틸은 완전한 미국 회사로 남아야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약속한다"라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US스틸은 한 세기 이상 미국의 상징적인 철강 회사였고, 미국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로 남아있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우리가 미국인 철강 근로자들에 의해 가동되는 강력한 미국 철강회사들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49억 달러(약 20조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했으나, 미국 정치권과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선 앞둔 바이든, 노동계 표심 노린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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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 방침을 보도하는 <뉴욕타임스> ⓒ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는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양국 관계를 안정화하려는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며 "US스틸 인수 반대도 중요한 동맹국인 일본을 흔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고율 관세에 부정적이었으나,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러스트 벨트의 노동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방문한 펜실베이니아주도 러스트 벨트에 속해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펜실베이니아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주, 오하이오주 등 러스트 벨트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근소하게 밀리고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내 전임자와 극우 공화당원들은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라며 "이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반면에 중국 측은 철강 과잉 생산을 부정하면서 미국이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통해 경쟁을 억제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2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바이든 #미중관계 #미국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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