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이 꺼낸 장애인 인권헌장 13조... "장애인 우선 고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표창 수여를 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7일 오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어디나 따뜻해지는 어게인 봄 토크' 행사에서 대담에 참여해 도정을 소개하고 있다.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앞으로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13번째 조항에 따라 경기도정을 펴겠다"며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조항(13조)은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경기도 장애인 정책의 기조를 담은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 장애인 정책 추진을 목표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 수당 지급 등 총 65개 정책에 2조 9,2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5개년 계획은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경기 ▲교육‧문화‧체육‧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기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불편이 없는 경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 ▲언제‧어디서나 사회적 돌봄이 가능한 경기 등 6대 비전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5개년 계획 영상도 함께 상영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영상은 단순 정책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5개년 계획이 추진된 후 변화된 경기도의 모습도 보여줬다. 이어 경기도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표창 수여, 기념사, 축사, 경기도 장애인 정책 발표, 축하공연,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경기도, '어게인 봄 토크' 열고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 나눠

앞서 경기도는 15일부터 20일까지를 360도 장애돌봄주간으로 지정하고, 지난 17일 '어디나 따뜻해지는 어게인 봄 토크'를 열었다. 360° 어디나 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개강을 축하하고, 지난해부터 시작한 '장애인 기회소득'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장애인 기회소득과 360° 어디나 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참여자가 느낀 정책효과에 대한 영상상영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현악사중주 공연 ▲장애인 기회소득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자 표창 수여 ▲사업 참여자들과 행정1부지사가 함께하는 봄 토크 어게인 ▲청각장애인 수어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오늘 현장 목소리를 더 깊게 새겨 세세한 돌봄을 지원하고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경기도 장애인단체연합회, (사)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의회 의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17일 오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어디나 따뜻해지는 어게인 봄 토크' 행사에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시설·단체 관계자, 기회소득 및 어디나돌봄 참여자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

360° 어디나 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42곳에서 ▲(A형) 기관중심 돌봄형 ▲(B형) 기관중심 프로그램형 ▲(C형) 자조모임 자율형 서비스 등 3개 유형별로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과 가족의 야간과 휴일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 명을 선발해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활동을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로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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