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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25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전환에따른고용안정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 윤성효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을 사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산업 전환에 따른 노동자 고용안정 또한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25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누구도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는 지역 전환의 주체들을 세우는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산업전환고용안정지원법은 2023년 10월 제정‧공포됐고,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실업 등에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과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것을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산업전환과 그 지원을 규정하는 첫 번째 법률 제정임에도 불구하고, 업종‧산업‧지역별 논의 구조 보장, 지역‧노동‧시민사회의 주도적 참여 보장, 고용정책기본법상의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의 전문위원회가 아닌 별도 체계의 노사 동수 위원회 구조 보장 등 법안 논의시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했던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은 물론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기후운동진영의 목소리는 모두 무시됐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정책 수립 시의 지원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전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주체"라며 "아울러 노동뿐만 아니라 선주민과 지역공동체 역시 산업전환의 주요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경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1년까지 하동1~6호기, 삼천포3~6기로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
하동‧삼천포화력발전소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는 대략 1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대로 폐쇄하면 노동자 1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에 따른 지역 상권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남도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라고 했다.
"어느 누구 하나 대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홍종한 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장은 "경남에 있는 석탄발전소가 2026년부터 폐쇄가 결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대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며 "아니 노조에서 여러 차례 대책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석탄발전소에서 경상정비 업무를 맡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는 고용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이를 언급한 홍 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 사용자는 노동자들의 고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를 당장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호소했다.
박규석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장은 "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삼천포‧하동석탄발전소의 1000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라며 "하동화력 1-2호기가 2026년에 문을 닫게 되면 우리 조합원들의 삶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순차적 폐쇄가 진행되는 삼천포화력의 경우 홀로 생계를 걱정하던 한 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일도 일어난 지 3년이 다 됐지만 변한 건 아무 것도 없다"라며 "아무런 대책을 이야기 하지 않고 있으니 저희들은 막막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심각한 기후위기로 사과 1개 값이 2만 원, 금사과가 됐다. 머지않아 쌀이 금쌀이 될지 모른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한 과학적 사실이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라며 "석탄 노동자도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직장을 잃게 된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석탄 노동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석탄발전 기업에게 보상도 해준다"라며 "이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다. 노동자는 전환의 대상이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기후위기바상행동은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가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하지 않고 함께 정의로운 전환 입법에 우선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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