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방세 감소에 따른 재정 위축 사실을 인정하며 체납세금 및 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통해 자주 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요 시책 중 하나로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를 제시했다. 구체적 비전과 현 상황은?
"현재 평택은 '세계 반도체 수도'로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 2017년 삼성전자가 평택에서 처음 반도체를 생산한 이후 우리 지역의 반도체 생산력은 강화되고 있다. 실제 평택에서 생산된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수요의 약 20%를 감당하고 있을 정도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을 살려 평택시는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평택시가 구상하고 있는 반도체 생태계는 삼성전자, 카이스트, 중소기업, 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돼 있다. 이러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됨에 따라 평택시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평택시는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세계 질서에 발맞춰 수소경제를 도입하고 있고, 세계 미래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산업 이외에도 평택시는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규모 고품격의 공연이 가능한 평택아트센터 등 문화 인프라를 확보하고, 여가를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명품 공원들을 조성하고 있다."
-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은?
"코로나 이후에도 지역경제가 정말 어렵다. 2023년 힘든 시기를 보냈고, 2024년의 경제 전망도 어둡다. 이러한 시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평택시는 지방정부로서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3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대당 1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고물가, 고금리으로 위축됐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특히 공공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2024년에도 평택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건설업체, 사회적기업,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등의 활로를 찾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컨설팅을 강화한다. 또한 창업과 취업지원으로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어르신과 신중년 일자리 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반도체 산업의 불황기로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가 감소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관련 세수도 적어졌다. 이에 따라 평택시의 재정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평택시는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제별 기획 세무조사를 연중 추진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세 신고‧납부 누락 사업소 일제 조사 등을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있다. 또한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기동팀을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통해 시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평택시의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시 중요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 평택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평택시의 가파른 성장의 배경은 무엇인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평택의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두 가지 역사적 변곡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가 3개 시군 통합이다. 과거 평택시는 평택군, 송탄시, 평택시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1995년 3개 시군이 하나가 됐다. 통합의 결과 평택시는 당시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넓은 지자체가 됐고, 여덟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됐다.
그리고 두 번째 변곡점이 미군기지 확대로 인한 평택지원특별법 제정이다. 해당 특별법은 평택의 미군기지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국가적 보상 차원으로 2004년 마련된 것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국가가 지원할 것이 명시돼 있다. 평택지원특별법으로 인해 평택이 수도권에 포함돼 제한받던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져 대규모 공장건설, 신도시 조성, 대학캠퍼스 및 국제학교 유치 등이 가능해졌다.
실제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지금 다양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들어섰고, 고덕국제신도가 조성되고 있으며,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를 유치할 수 있었다. 또한 평택국제대교, 평택아트센터, 안정리예술인광장 등 각종 인프라가 특별법에 따라 구축될 수 있었다."
"교통체계 정비·지역균형 발전 등 장기적 과제 해결에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