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예산군이 SK에코플랜트에 산업폐기물처리장 운영권을 충남개발공사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운영지분 51% 양도' 제안을 했지만 SK에코플랜트 측이 거절했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도와 군이 어이없는 제안을 했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앞서 도와 군은 SK에코플랜트(이하 SK)에 충남개발공사에 산업폐기물매립장(아래 산폐장) 운영 지분 51% 이전을 요구했다. 또 조곡산단반대대책위원회가 주장한 (폐기물촉진법 상의 산업폐기물처리장 법정 규모 이하로) 산단 면적 축소, (산단만 조성하고) 산폐장 포기 등의 의견도 전달했다.
하지만 SK 측은 모두 거부했고 군은 지난 4월 26일 조곡산단반대대책위 사무실로 찾아가 운영지분 51% 도 이전, 산단 면적 축소, 산폐장 포기 등 모든 제안을 SK가 거절했다고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군은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5월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면 5~6월 공청회를 진행하고, 9월 '충남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에 조곡산단 승인건이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군은 반대대책위에게 "공청회를 진행하면 (무산시킨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 없이 넘어간다"라며 "(실리를 생각해) 시행사에게 요구사항을 내놓는 것이 낫다. 잘 운영하는 산폐장으로 견학을 갔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도·군과 SK가 산단과 산폐장을 매개로 한편이 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주민들 사이에 강하게 제기됐다.
주민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도 없는데 산폐장 지분 51%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느 기업이 받아들이겠나"라며 "도와 군이 SK와 소위 '약속 대련'을 한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산단을 마련하려는 군의 욕심 때문에 산폐장까지 들어오게 됐다"라고 한탄했다.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은 "(도나 군이) SK를 설득하려면 일종의 반대급부를 제안해야 한다. 별다른 제안 없이 51% 운영 지분을 요구했다면 형식적인 제안일 수밖에 없다"라며 "산단 계획심의위원회는 도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다. SK는 충남에서 앞으로도 몇 개의 산단을 조성하려고 한다. 그런데도 도와 군을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참고로 SK는 충남에 서산 대산, 아산 선장에 산단 승인을 얻었다. 예산 조곡, 공주 가산, 당진 합덕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일 반대대책위는 회의를 통해 7일 군청과 도청을 연달아 방문해 집회를 열기로 했다.
장동진 반대대책위원장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은 도와 군에게 헛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다"며 "도와 군이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답을 내놔야 하지 않겠나"라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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