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책임 인정한다면서 책임 피하는 정부

지난 2022년 12월 1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소위 '운동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였던 강제징집, 프락치활동강요 행위, 이른바 '녹화 공작'사건에 대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에는 국가기관의 사과와 피해 배상 권고가 담겼지만 실제 정부의 이행 노력은 아무것도 없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관계기관의 사과는 요원했고,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노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직접 법원을 찾아야 했다.

개인이 어렵게 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피해자에게 사과와 피해배상을 권고했던 국가기관의 결정과는 다르게 '피고 대한민국'은 정부법무공단을 앞세워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고, '국가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같은 국가기관이지만 한쪽은 녹화 공작 대상자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피해자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비친다.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해당 사건 조사를 마치고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들과 조사관들이 수년에 걸쳐 조사한 내용을 여야 추천위원들의 검증과 합의에 의해 결정된 내용을 '입증이 부족'하다는 말 한마디로 뒤집는 상황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국방부는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 이후에도 그 어떤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고, 심지어 국가배상신청을 안내하지도 않았다. 국가기관의 사과와 피해배상 권고가 담겼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느니 피해자의 청구권이 소멸했다느니 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NCCK인권센터 등이 주최가 되어 열린 '강제징집 프락치강요 국가폭력 사과 배상 항소와 국가폭력피해자 국가배상신청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국가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NCCK인권센터

실제 이종명·박만규 목사는 녹화 공작 피해자로 인정받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법무공단은 '피해 입증 증거 부족'과 '청구권 소멸'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2일 1심 재판부는 위 피고 대한민국 정부법무공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선고 이후에 법무부는 '피해회복을 돕고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항소포기를 결정했다는 국가의 '염치없는' 항소 대응은 그칠 줄 몰랐다.

피해자들은 정부법무공단의 이러한 일련의 태도는 국가로부터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기대했던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을 초래했고, 과거사정리법의 입법취지 역시 몰각한 책임이 있음이 분명해 피해자들은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피해를 추가로 제기했다.

정부법무공단은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도 '이전에도 이러한 주장을 펼친 적이 없다'며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거나 피해를 인정할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의 안일하고 염치없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이종명 목사는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항소심을 진행하는 피해자 박만규 목사와 고 이종명 목사 유족은 5월 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NCCK 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위와 같은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후속 조치를 촉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만규 목사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했음에도 사과나 배상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난 수십 년간 녹화 공작 피해자로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국가가 나에게 또다른 가해 행위를 하는 것 같아 괴롭다"라고 소회를 밝힌 뒤 "지난 국가와의 소송 과정에서 상처받은 인권이 치유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상처만이 더 깊어졌다"라며 국가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녹화공작 피해자인 박만규 목사가 이날 열리는 공판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NCCK인권센터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확인한 녹화 공작 피해자는 수천 명에 다다른다. 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반성하는 태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수천 명에 다다르지만 피해자를 위로하고 보상할 대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가배상 신청을 준비하는 녹화 공작 피해자 조봉호씨가 함께했다. 조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우리와 같은 녹화 공작 피해자가 2900명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를 확인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또 다른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라며 녹화 공작, 강제징집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피해 조치를 요구했다.

피해자의 소송을 대리하는 최 변호사는 "고 이종명, 박만규 목사님과 같은 피해자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으며 현재 네 분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피해 구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국가배상법 제12조(배상신청) 제2항은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공무원의 소속기관 장은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국가배상 신청을 권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국방부 등 국가는 그 어떤 공식적인 사과나 국가배상 신청 안내가 없었다"라며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의 요구 이전에 국가배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작으나마 피해자를 위로하고 진정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변상철씨는 공익법률지원단체 '파이팅챈스' 국장입니다. 파이팅챈스는 국가폭력, 노동, 장애, 이주노동자, 군사망사건 등의 인권침해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률 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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