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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인 태안군의원이 9일 순세계잉여금, 각종 이월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문제점을 지적했다. ⓒ 김영인
김영인 태안군의원이 9일 제302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순세계잉여금, 각종 이월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안)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517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액 중 목적 없는 적립액 317억,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1256억 등 한 해에만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편의 제공,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태안군이 상급 기관의 예산편성 시기와 내부적인 소통 문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입부서와 세출부서 간의 부서통합 등 대안을 제시하면서 예산 부서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군의 재정 운용의 틀을 과감하게 바꿔 예산을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편성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보수적인 세수 추계와 소극적인 예산편성으로 2022년도 세수 오차 비율은 83.88%로 전국평균 92.87%에 비해 부진했다. 세수 오차 비율 개선도 0.95%로 전국평균인 1.08%에 비해 부진한 상태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군이 기본적인 회계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예산 단일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기본적인 원칙부터 지킬 것과 세입부서와 세출부서의 원칙에 의한 군 재정 운영을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각각 운용, 세입과 세출부서의 유기적인 업무 소통을 위한 부서통합 운영, 사업 집행률 관리 철저, 사전절차 검토 전담부서 운영, 현장 사업부서 인력확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김영인 의원은 "어렵게 확보한 소중한 예산이 군의 안일한 재정 운용과 소극적인 행정으로, 사업 시기를 놓쳐 반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점을 마련해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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