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 돌봄권 짓밟는 폭거"

등록 2024.05.14 14:41

수정 2024.05.14 14:4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임석규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민들의 돌봄을 책임져 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조례 폐지안에 재의권을 행사해야 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공공돌봄 거점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아래 서비스원) 폐지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송파구 병)과 함께 1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와 참여연대·장애인단체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과 김윤(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 등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참석해 서비스원 폐지를 철회하고 '민간 곤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돌봄의 확대·강화를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김윤(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 등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참석했다.임석규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서비스원과 돌봄 노동자들을 향해 '돈 먹는 하마' 등 표현을 동원해 매도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서비스원은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을 위해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민간위탁 시장에 내몰린 돌봄 노동자들을 직고용하는 등 순기능을 이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오 시장의 서울시는 '서비스원이 민간기관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고 하지만, 저출생·고령화·가족구조 급변화 등으로 돌봄 활동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급증하고 있다"면서, "설립 5년차 서비스원을 폐지하는 것은 주민의 돌봄권과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 가치를 짓밟은 폭거"라고 규탄했다.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 [숨] 소장이 돌봄 서비스 대상자로서 서비스원 폐지를 시도하려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을 규탄했다.임석규

특히 돌봄 서비스 대상자인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 [숨] 소장은 "서울시는 지금껏 서비스원의 양적 기반 및 권리 예산 등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공공돌봄의 책임을 기만했다"고 일갈했다.

또 "개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돌봄 서비스를 자본논리로 '저임금·단시간' 노동시장에 내모는 폭력에 맞서 장애인·활동 지원가 등 공공돌봄 대상자들도 서비스원 폐지 저지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적 84명 중 찬성 59명·반대 24명·기권 1명으로 가결해 돌봄 노동자 및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비판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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