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에 경고... "KC 미인증 해외직구 제한, 설익은 정책"

등록 2024.05.20 10:30

수정 2024.05.20 10:4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국민의힘이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쓴소리를 내놨다.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방침을 내놨다가,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사흘 만에 이를 철회한 정부의 미흡한 일처리를 비판한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혼선을 빚었고 결국 19일 정부가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직구 제한할 방침이라 밝혔다"며 "뒤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요 정책은 취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이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인증통합 마크인 'KC 인증' 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품목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가 부정 여론이 들끓자 사흘 만에 이를 철회했다.

총선 후 잠행을 이어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개인 해외직구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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