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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합의 기본 방향과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 대구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올해 내에 제정하고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등의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구경북 통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후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7월 1일에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또 정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을 지원하고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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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합의 기본 방향과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 대구시
앞서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두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을 통합하자는 안은 대한민국 지방행정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며 "3단계 행정체제를 2단계 행정체제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아닌 중앙집권제하에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며 수도권 대 비수도권 균형 문제, 저출산 문제, 중앙권력 대 지방권력의 종속관계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행정통합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방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 판을 짜는 형태로 가야 한다"며 "중앙에 있는 권한을 많이 내놓아야 하고 완전한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 상황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방향이 부합한다며 통합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상민 장관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행정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수도권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적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의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메가시티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정부 구축을 위해서는 광역 정부와 광역 정부가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시대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대구경북 지방정부 간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며 "지금 시작이 타이밍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과 중앙정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무단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2차 회동을 갖고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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