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와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 정창조가 나눈 이야기가 책 <출근길 지하철: 닫힌 문 앞에서 외친 말들>(위즈덤하우스)로 엮여 나왔습니다. 그중 일부를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 <오마이뉴스>에 싣습니다.[편집자말]

사실 보호작업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이미 국제사회도 다 알고 있어요. UN에서도 분명하게 지적을 해놨죠.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장애인 분리노동과 시설화를 부추긴다부터 해가지고, 장애인들에게 노동 기회를 열어주기는커녕 도리어 월급도 제대로 안 주면서 차별을 강화한다고도 하고. 2014년에는 UN에서 아예 대놓고 한국 정부에다가도 보호작업장 단계적으로 축소해가라고 권고를 하기도 했지. 그런데 지금 보면 도리어 보호작업장이 늘어버렸어, 우씨.

워낙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어가지고 난 잘 모르는데, 보호작업장 는 거 보면 이게 돈이 되긴 하나 봐. 맨날 자기들 돈 없어서 장애인들 최저임금도 못 주지만은 어쨌거나 장애인들 보호하는 좋은 일 한다고 홍보해대는데, 이걸 어떻게 믿나?

이 사람들 존재에 잘 맞는 노동이란 건 도대체 뭘까

장애인이 보호작업장 같은 데보다야 그래도 훨 나은 일자리 힘들게 가져봤자요, 죄다 비정규직 계약직이지, 엄청난 저임금 일자리지, 그런 상태예요. 공공에서 만든 복지 일자리들이라고 해도 죄다 엄청 불안정하기도 하고. 1, 2년 하면은 더 이상 거기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장애인 당사자들도요, '내가 장애인이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하고서 '일만 시켜줘도 감지덕지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상상력이 차단돼버린 거거든. 자기는 사실 비장애중심주의적인 체제 덕에 그렇게 차별받고 살고 있는 건데, 그 체제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고 있는 거지. 진짜 무서운 건요, 이렇게 차별에 스스로 굴종하게 만드는 사회예요. 스스로 존엄성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2017년 12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평화시장 앞 버들다리)에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쟁취,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농성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최윤석

이런 걸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 지금까지 이동권 투쟁이랑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 투쟁 빡세게 했으니까, 이제는 노동문제에서도 좀 돌파구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2017년 11월에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딱 점거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탈시설 투쟁도 열심히 해가지고 당시 문재인 정권이 소극적으로나마 거기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으니께네, 이제 탈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나와서 시민으로서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거 아냐. 그러니 노동권 보장이라는 게 엄청 절실해진 거지. 그래서 거기를 딱 기습 점거를 해버리고서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고 외치면서 85일을 뻐텼죠.

그때 우리 핵심 요구는 이거였어.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공공 일자리 81만 개 만든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중에 1만 개는 장애인들에게 보장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저임금 못 받는 장애인이 1만 명 가까이나 되니까 이 사람들 최저임금 보장되는 일자리를 공공 차원에서 만들어라, 그러고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하라고 한 거지. 이런 요구들을 하면서 우리 쪽에서 드디어 이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구호가 또 하나 딱 등장을 한 거야.

"중증장애인도 노동을 하겠다! 우리도 노동자다!" 그런데 이 투쟁을 하다 보니까는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을 하려면은 정말로 새로운 노동이란 게 필요하겠구나 싶더라고요. 한 번도 일을 못 해본 발달장애인이 "나도 휴가 가고 싶다!" 외쳐대질 않나, 아무리 봐도 일 못 할 것 같은 뇌병변장애인이 휠체어에 딱 누워서 AAC[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흔히 언어장애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로다가 "나는 이미 노동자다!" 그러질 않나. 발언한다고 앞으로 나가더니 뜬금없이 음정, 박자 따윈 싹 다 무시한 채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농성장에서 내내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장애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매 순간순간 임금노동의 상식을 깨는 말들을 하고 행동들을 했던 거예요.

사실 난 그 광경이 너무 즐겁더라고. 우리 존재 자체가 임금노동에 대해서 이렇게나 굉장히 반역적이라는 걸 잘 보여준 거잖아. 하하. 그런데 그만큼 고민도 깊어지기도 했어. 노동권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광경이 계속 펼쳐져봐, 고민을 안 할 수가 있나. 스스로 계속 되묻게 되더라고.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진짜 일을 할 수가 있긴 한 걸까?

발달장애인들이 요새는 표준사업장[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으로, 여기에 고용된 장애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데서 바리스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커피 만드는 거,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고용공단 같이 점거했던 최중증장애인들은 그런 일자리 만들어놔도 아무리 봐도 못할 거 같은 거야. 그럼 정말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이란 게 도대체 뭘까, 이 사람들 존재에 잘 맞는 노동이란 건 도대체 뭘까, 동지들이랑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농성하다 보니까는 결국 고용노동부에서 TF 만들어서 협상을 하게 되어서, 고용노동부에다가도 새로운 일자리 개념으로다가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일자리로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 그런데 TF에 우리만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막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교수들이나 관변 장애인 단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도 했거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장을 이해할 수 있기나 했겠어? 그렇게 TF가 운영이 되다보니까 고용노동부가 끝내 들고 나온 안이란 게 또 엄청 이상하더라고.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란 이름으로 '동료지원가' 사업을 만들어놨는데, 이 일자리는 실적 중심에다가 중증장애인들한테 적합한 노동으로 보이지도 않는 일을 시키는 거야. 심지어 비장애인도 하기 힘들 거 같아 보이는.

그래도 농성도 길어졌으니까 별수 없이 고용노동부한테 이거 받고서 잠깐 싸움을 끝냈는데, 이야! 고용노동부가 만들어온 이 일자리 진행해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빡세데. 장애인 당사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장애인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취업 연계해주는 노동을 하라고 만든 일자리인데, 동료지원가 장애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엄청나게 많고, 만나서 상담해야 하는 사람 수도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리고 일 처음 해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엄청나게 힘든 일 시켜다 두고는 또 자기들이 정해둔 실적을 못 채우면 그동안 받은 돈을 뱉어내래요. 아니, 일단 장애인이 갈 직장 자체가 이 사회에 얼마 없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취업 연계 노동 하는 사람 실적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렇잖아도 일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은 사람들한테. 결국 이 일자리 하다가 ○○○이라는 분이 자살까지 하고 그랬어. ○○○이라는 동료지원가 노동자가 죽고 나서 추모제를 하는데, 물론 마지못해서 그런 거긴 했지만 이 안을 받은 게 잘못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추모제에서 발언을 하는데, 그런 말이 자동적으로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에 줄을 서버렸습니다."

경쟁, 효율, 실적, 능력…… 이게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정말로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라는 걸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진짜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 생산성 중심 사회에 더 분노가 치솟기도 하고.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 정말로 중증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무라는 거를 국가가 안 만들어 오면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한 번 더 다짐을 하게 됐죠.

중증장애인들은 그동안 사회적 변화라는 거를,
자기 권리라는 거를 스스로 만들어왔잖아

▲ ‘지난 2017년 12월 1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연 '중증장애인 노동권 농성투쟁 지지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전태일 동상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고 있다. ⓒ 최윤석

그런데 과거를 잘 돌이켜 보니까, 최중증장애인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해온 건 또 아니더라고요. 중증장애인들은 그동안 사회와 맞서 싸워오면서, 사회적 변화라는 거를, 자기 권리라는 거를 스스로 만들어왔잖아. 이동권 투쟁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중증장애인들이 싸워가지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저상버스를 만들어냈잖아. 이거 장애인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거지만, 모든 사람이 대중교통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거든.

이건 정말로 전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동의 '권리를 생산'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 권리가 실현될 수 있게끔 사회의 어떤 물리적 조건들을 계속 변화시켜온 거기도 하고. 이런 변화는 이윤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자본주의 체제를 그냥 두면은 절대 가능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애초에 이윤 뽑아내는 데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들을 고려하고서 사회의 장소들이 만들어질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국가랑 사회가 제대로 못 해 왔으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 역할을 대신해온 거야.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다고 불리던 중증장애인들이 분명히 사회에서 굉장히 유용한 것들을 생산해온 거지.

그럼 이 활동은 노동이 아닌 건가? 세상을 새롭게, 더 낫게 바꿔낸 건데도? 이런 질문 받으면 당연히 어떤 분들은 아리까리할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노동 개념에서 생각해보면 이거 진짜 뭔가 이상한 거거든. 그런데 저는 우리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노동이 아닌 거를 노동이라고 우기기만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우리 생각이 맞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못 하게 하는 이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지동설을 한번 생각해봐요. 천동설이 상식으로 통할 때도 지동설을 논리로 만들 수야 있었지. 그 논리가 당시에는 이단이었으니까 갈릴레이 같은 사람이 그거 때문에 종교재판받고 그러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재판받고 나와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구가 돈다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이 되더라도 사람들한테 다가오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 당장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거고. 왜 그럴까?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지구가 돌아간다는 거를 느끼지를 못하잖아. 그게 논리로 나오건, 증명이 되어 있건 말건, 그럼 뭐 해. 어차피 우리가 딱 지구에서 살다 보니까 계속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저는 장애인들이 권리를 만들어온 활동들을 노동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이거랑 똑같다고 봐요. 김도현이나 정창조 같은 애들이 논리까지 만들어서 "중증장애인도 노동을 할 수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대고,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바꿔온 거를 쭉쭉 보여 줘도 지금은 그걸 노동으로 보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미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을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하는 건 아무리 봐도 자기 상식에는 노동이 아닌 거지. 이미 사람들에게 우겨져 있는 삶의 방식이란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내 말에 동의하건 그러지 않건,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좀 근본적으로 물어봐야 하는 게 있거든요. 노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결국에는 우리 삶에서 가치가 있고 유용한 것 들, 사람들이 더 존엄하게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생산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 이누이트는 이누이트 공동체 나름의 노동이란 게 있고, 열대 지방 선주민들한테는 또 그 사람들 나름의 노동이 있고 한 거거든. 환경이 다르면은 필요한 노동 개념도 달라지니까 시대마다, 지역마다 노동이 다 달라지죠. 지금 시대에서는 자본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사회에서 상품으로 팔릴 수 있는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주기는 하지.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것들만이 생산적인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자본이 주도하는 생산에서는 정작 사회에서 지금 뭐가 필요한지보다 돈을 버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또 세계를 파괴하는 것들도 많잖아. 돈만 많이 번다고 해서 곧장 세상에 유용한 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 금융 투기 자본에서 노동하는 거는 어때요? 대자본들 합법적으로 탈세하게끔 법적 논리 만들어주는 변호사들 노동도 그렇고. 기후위기 막 심화시키는 노동들도 있고 그렇잖아.

이런 노동들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이라든가, 사회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건데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은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활동 없이 이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노동들은 정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거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