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 연다는 민주당,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

등록 2024.07.08 17:03

수정 2024.07.08 17:54

▲ 6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남소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안건으로 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오는 9일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 청원 안건을 처리하면서 관련 청문회 계획안을 처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청문회 첫 일자는 채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로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 채상병 1주기 때 1차 청문회 계획

'탄핵 청원 청문회'는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예고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청원을 언급하며 "(국회법에 따르면) 현장조사도 할 수 있고 청원인과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도 있고, 국회법에 의거해 청문회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청원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과 서류제출 요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등의 안건을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청문회 계획안을 보면 청문회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19일 1차 회의에 이어 2차 회의는 오는 26일로 계획됐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협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당 측 간사 선임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 관계자는 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오는 20일이 청원이 끝나는 날이니, 안건상정과 조사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면서 "(증인 및 참고인 요청의 경우) 각 의원실에서 보낸 게 있는데 워낙 많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관련 청원 참여 숫자는 8일 오후 3시 50분 기준 약 13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20일까지로, 참가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이미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에서 언급한 탄핵 사유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및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 친일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방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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