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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가 8월 6일까지 소각장 입지 추천을 받는다 ⓒ 뉴스사천
경상남도 사천시가 일일 처리용량 98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 사천시는 최근 소각장 설치를 위한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이는 사천진주 광역 소각장 설치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사천시의 '플랜 B'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자체 소각장 설치 방안 모색
사천시는 당초 진주시와 함께 광역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모색한 바 있다. 하지만 진주시가 쓰레기 소각장 단독 설치를 고수하면서 이 계획은 힘들게 됐다. 경상남도 주관 토론회 등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었던 것.
더구나 조규일 진주시장은 행정통합을 전제 조건으로 광역쓰레기 소각장 설치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혀, 사실상 이 계획은 무산됐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행정통합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천시는 자체적인 소각장 설치 계획 마련에 나섰다.
일일 처리용량 98톤... 국비 재원 협의 위한 절차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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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일일 48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사진=뉴스사천 자료사진) ⓒ 뉴스사천
현재 사천시환경사업소에는 일일 처리용량 48톤 규모의 소각장을 2012년부터 가동하고 있다. 2007년부터 가동 중인 재활용선별장에서는 일일 15톤의 쓰레기를 선별하고 있다. 시는 관내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소각시설 규모를 키우고, 재활용선별장 시설을 자동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사천시가 계획 중인 쓰레기 소각장의 규모는 일일 처리용량 98톤이다. 이는 생활폐기물 90톤과 하수슬러지 8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소각장 설치에 들어가는 추정사업비는 사업비는 655억 원 수준이며, 설계나 재원 확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는 환경부와 구체적인 재원 협의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 2025년 3월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예정이다. 빠르면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입지선정 주민의견 수렴 절차 안내
사천시는 이번 소각장 설치 사업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입지 후보지 공모에는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민 과반수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매각 동의가 필요하다. 시는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시는 소각장 설치에 따른 다양한 주민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주민 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조성, 이주 정착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사천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기준과 방법은?
사천시는 입지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사가 있는 지역, 소각시설 설치 및 폐기물 반입이 용이한 지역, 신속한 건립이 가능한 지형을 가진 지역, 주거지와 최대한 격리된 지역 등이 주요 기준이다. 또한 토지 매입이나 보상 협의에 문제가 없고, 토지이용계획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을 선호한다.
입지 선정 방법으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밝혔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소각장 주변 주민 지원 방안은 어떻게?
사천시는 소각장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주민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시설 부지에 3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는 가구당 1000만 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가구 구성원 1인당 2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가구당 800만 원 한도)을 지급한다. 3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이사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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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환경사업소 재활용선별장에서 직원들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선별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사천 자료사진) ⓒ 뉴스사천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20% 범위 내에서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민들이 원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할 계획이다. 더불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 범위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 확보와 주민 민원 해결은 과제
사천시의 이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우선 환경부를 설득해 국비 지원을 받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초 환경부와 국고보조사업 사전예산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각장 설치는 지자체의 숙원 사업이지만, 그만큼 어려운 과제다. 주민 동의를 얻는 것은 물론,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각장 설치가 확정될 경우 주민 반발 해소와 지원책 등 여러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수 있다.
사천시환경사업소는 "언제까지 광역 소각장 설치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소각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사천시 관내 소각장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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