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경남도‧창원시‧진주시‧사천시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함께 했던 '항공우주제조산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에 대해, 노동계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비판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김일식)는 11일 낸 자료를 통해 "노동자 없는 그들만의 항공 제조업 상생협약, 이미 실패는 확인되었다"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들은 10일 경남도청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맺었다.
2023년 2월에 체결했던 '조선업 원하청 5사 상생협약'을 거론한, 금속노조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김없이 노동자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와 자본의 잔치일 뿐"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협약에는 항공산업 내 원하청 간 문제의 본질인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전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사천을 중심으로 한 항공산단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하청단가 후려치기와 저가수주, 이로 인해 촉발된 원하청 임금격차가 불러온 문제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당사자인 하청사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주노동자 유치에 대해, 이들은 "인력 채우기에 급급해 제대로 된 안전 시스템이나 언어 소통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에 그대로 노출된다"라며 "이주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은 원하청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 시킬 뿐이다. 그저 기업주만 배부르게 될 뿐이다"라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번 상생협약을 그저 말뿐인 잔치, 실패가 예정된 협약으로 규정한다"라며 "실패가 예정된 그들만의 협약을 규탄하며, 원하청 차별 문제 해결에 있어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자랑하듯 배포한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임금격차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말뿐인 노동약자 팔이를 규탄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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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열린 "항공우주제조산업 원청과 협력사 간 격차해소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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