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띄우기'에 올인하는 정부, 절망스럽다

<민언련칼럼>은 시민사회·언론계 이슈에 대한 현실진단과 언론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글입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할 목적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련한 기명 칼럼으로,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편집자말]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건수는 326건으로 전처 거래(6천275건)의 4.8%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 9월(2.9%)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세 부담이 커지고, 일반 매매시장의 거래가 늘어나 증여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8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 ▲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건수는 326건으로 전처 거래(6천275건)의 4.8%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 9월(2.9%)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세 부담이 커지고, 일반 매매시장의 거래가 늘어나 증여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8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위독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시지표가 줄지어 출현 중이다. 경제활동의 전부라 할 생산·투자·소비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제 주체들이 부담하는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다 연체율 증가속도가 채무 증가속도를 아득히 앞지르고 있다. 재정을 풀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정부는 거의 전 부문에 걸쳐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부자감세로 인해 재정파탄 직전이다.

국민경제가 초토화 상태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경제를 살릴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윤 정부의 관심은 오직 집값 띄우기, 그것도 '서울 아파트값 띄우기'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잔여 임기를 마친 후에도 꽃은 피고 새는 울겠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입을 듯싶다.

[장면①] 생산·투자·소비 모두 약세인 트리플 약세장

▲ 6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 보도자료’ 갈무리 통계청

대한민국 경제 전반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6월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1(2020년=100)로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3월에 2.3% 줄어든 뒤 4월에 1.2% 반등했으나 한 달만에 다시 꺾였다.

서비스업 생산도 0.5%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0.2%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소매판매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3∼4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소비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설비투자는 4.1% 줄어 석 달째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동반 감소하는 이른바 트리플 약세에 봉착한 것이다. 생산과 투자, 소비가 모두 역성장하는 최악의 국면이 진행 중이다.

[장면②] 빚더미에 깔려 죽어가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빚더미에 눌려 질식 중이다. 6월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매크로레버리지(GDP 대비 가계·기업·정부 부채 총액)는 251.3%로 조사됐다. 즉 가계·기업·정부 부채의 합이 GDP의 2배가 넘는다는 말이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하면서 대출이 급속도로 늘었던 2020년 말 242.7%에서 2022년 말 251.2%까지 뛰었고 지난해에도 소폭 증가했다. 반면 선진국 평균은 같은 기간 319.3%에서 264.3%로 뚝 떨어졌다.

채무가 느는 속도에 비해 연체율 상승 속도는 훨씬 가파르다. 2021년 말 0.52% 수준이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86%까지 상승하더니 올해 1분기에는 0.98%까지 올랐다.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기업 대출도 상황은 비슷했다. 2020년 말 0.71%였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64%로 오른 뒤 올해 1분기엔 2.31%까지 치솟았다.

자영업자 상황은 가히 절망적이다. 2022년 2분기 0.5% 수준의 연체율이 올해 1분기 1.52%로 세 배 가까이 급등했다. 심지어 2022년 초 10.7% 수준이던 취약 차주(대출자) 비중은 올해 1분기 12.7%까지 확대됐다. 경제 주체들의 채무총량이 느는 데 더해 연체율 증가속도는 더 빠른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출구는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장면③] 부자감세가 야기한 재정파탄

이런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부자감세로 인해 국고는 텅텅 비어가고 있다.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는 10조원대로 추정된다. 심지어 20조원대로 불어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 올해 1~5월 국세는 151조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천억원 적다. 주범은 법인세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납부 실적이 고루 좋지 않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이변이 없는 한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는 불가피해 보인다.

앞에서 일별했듯 대한민국 경제 기둥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통탄스러운 건 사정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경제 회복엔 아무 관심이 없다. 터지기 직전의 가계부채를 관리할 목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두 달 연기'하는 폭거를 서슴없이 자행했다. 집값 띄우기에만 혈안인 모습이다. 절망스럽다.

☞ 스트레스 DSR : 대출자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이태경(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입니다.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 슬로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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