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심 혹은 지역 맞춤형 이주민 정책 절실해졌다"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가 개최한 ‘경기도 이민사회정책의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 경기다문화뉴스

외국인 주민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기도에는 다른 지역에 없는 시설이 있다. 바로 외국인복지센터다. 중앙 정부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자 경기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하나둘 만들기 시작한 외국인복지센터가 경기도에만 9개가 있다.

이 센터들이 힘을 모아 외국인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회장 김용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장)는 지난 7월 18일 성남시의회에서 '경기도 이민사회정책의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부분의 경기도 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과 직원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직원, 외국인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김용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행사는 경기도 이민사회 최전선에 있는 외국인복지센터들이 다양한 정책을 어떻게 실천하고 점검하면서 이민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토론회 이후에도 각 센터들이 올바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영일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이 '경기도 이민정책의 발전 방안과 외국인복지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이 '외국인복지센터 역할과 협력강화 방안', 박민규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장이 '사례로 본 외국인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지역 맞춤형 이주민 정책 필요

최영일 센터장은 법무부와 행정연구원의 이주민 관련 통계를 적절히 활용한 경기도 각 기초지자체의 이주민 실태 및 현황에 대해 세밀한 발제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성남시에는 중국동포(F-4 비자)의 비율이 매우 높아 이들을 위한 노동권, 건강권, 긴급지원 등의 수요가 크지만 김포 지역은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및 E-7-4비자 등)가 밀집해 있어 사업장 갈등 해소 및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통역 및 상담 수요가 크다"며 "지역 중심 혹은 지역 맞춤형 이주민 정책 및 사회통합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최영일 센터장은 저출생 시대에 귀화 이주민들에 대한 대비도 당부했다. 그는 "동포 자녀를 비롯해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동포 자녀들의 경우 영주권 취득 및 귀화 비율이 높다"며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의 교육수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을 확대해 이들이 국민으로 편입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비숙련 노동인력(E-9 비자)을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 센터장은 "사업장이 숙련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E-7-4 비자 발급을 늘리고 있지만 급여는 비숙련 노동인력(E-9 비자)일 때와 큰 차이가 없는 이들이 많다"며 "적은 임금으로 모국에서 가족들을 초청해 함께 생활하려고 하니 너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의 임금과 삶의 질 개선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관 협력관계 더욱 강화해야

이영 센터장은 토론에서 외국인 정책의 민관 협력관계 및 종사자 처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의 외국인 정책에 따른 사업을 외국인복지센터가 수행하고 있으나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정도는 높지 않은 것 같다"며 "이주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과 사업이 발을 맞춰 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사자 처우에 대해서도 "다변화하는 이주 정책에 따른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힘써야 한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실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통해 격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센터장은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가 가족센터와 통합될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이주민의 복리를 위해 수많은 일을 했으나 성남시가 내년부터 성남시가족센터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일로 내국인 가정과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시설과 내국인 시설 통합 안돼

발제와 토론 이후에는 현장 참여자들이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이민 사회의 변화와 의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손녕희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이 숙련기능인력(E-7-4)의 가족 문제에 대해, 진재필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이 이주 배경 청소년 교육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의 가족센터와 통합에 대한 발언이 많았다.

성남중국동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중국동포들이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를 이용하며 즐겁고 행복했다"며 "그런데 이런 센터를 가족센터와 통합하는 것은 중국동포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통합이 이뤄지지 않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가족센터는 내국인 가정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 사례관리를 하는 곳인데 외국인 주민 시설과 통합하는 것은 각 대상자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함께 가족이라는 틀에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용국 회장도 "각 지역의 이주민 비율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고민하는 시기에 성남시의 통합은 이민사회를 역행하는 것으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경기도 등 여러 기관에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기다문화뉴스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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