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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검찰청·광주고등검찰청 청사 ⓒ 김형호
[기사보강 24일 오후 5시 50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정 의원은 4·10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혐의와 건설업자와의 수천만 원 상당의 금전 거래 의혹으로 수개월 간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의 기소 직후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혐의를 부인한 뒤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서영배)는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호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캠프에서 전화홍보 팀장을 맡은 A씨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간사를 맡은 B씨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 의원과 캠프 관계자 2명이 금품을 제공하고 운동원 14명을 고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정 의원 등은 민주당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전화홍보원 12명과 문자홍보원 2명 등 모두 14명에게 경선 운동 일당 명목으로 모두 52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기 지지율 제고를 위해 전화홍보원들은 약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돌렸고, 문자홍보원들은 약 4만 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정 의원은 또한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A·B씨 등 모두 6명에게 모두 1680만 원을 경선 운동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 6명은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았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2023년 7월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사안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봤다.
해당 건설업자는 지난 총선 직후 "정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저의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5000만 원을 빌려갔다"는 취지로 검찰을 찾아 진술한 바 있다. 다만 건설업자 문제제기 이후 정 의원은 원금 5000만 원은 갚았다고 한다.
검찰은 불법전화홍보방 운영과 관련해 지난 3월 정 후보 선거캠프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캠프 관계자 2명을 입건한 뒤 정 의원 개입 여부를 집중 수사해왔다.
또한 건설업자와 금전 거래 사안에 대해서도 건설업자 진정을 바탕으로 지난 4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검찰의 기소 처분에 반발했다.
정 의원은 "저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전화홍보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건설업자의) 채용 관련 청탁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저를 기소한 것은 최근 검찰 내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다. 법원의 무죄판결로 기소의 부당함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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