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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설명회 및 현장소통 간담회"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는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설명회 및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 박봉민
정부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인천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이하 소진공)는 7월 24일, 제물포스마트타운(JST)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설명회 및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황규훈 회장 및 각 군·구 회장단과 강해수 인천중기청장, 강성한 소진공 인천본부장 및 각 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황규훈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금 소상공인들은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감소에, 최저임금까지 1만 원을 넘으며 소상공인들이 혹독한 시련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폐업이 96만 명을 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며 "오늘 이 간담회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해수 인천중기청장은 "오늘 간담회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내용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고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며 간담회의 취지와 정부의 정책 기조 및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정부 대책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 어려운 경영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한 소진공 인천본부장은 "이 자리를 통해 금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해 소상공인분들게 소상히 설명 드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중기청과 소진공 인천본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 및 의견 개진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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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설명회 및 현장소통 간담회"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설명회 및 현장소통 간담회' 후 황규훈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강해수 인천중기청장(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강성한 소진공 인천본부장(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박봉민
"정부 대책 홍보 강화 및 기준 완화를 통한 지원 확대 등 건의"
건의 및 의견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 강화와 기준 완화를 통한 지원 확대가 주를 이루었다.
오현교 남동구 소상공인연합회장(정책위원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범위를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기 위한 점진적 확대 방안 마련 ▲지자체 SNS채널을 활용한 홍보 강화 및 교육 영상의 공유 등을 건의했다.
김경오 부평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에 지원되는 전기요금 지원을 예로 들며 "연 매출 6000만 원이면 월 매출 500만 원이라는 것인데, 이 정도면 거의 폐업 수준이다. 현실성이 없는 기준이다"라며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지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차상위계층이나 빈곤층에게 지원되는 복지지원이 수입에 따라 줄어든다. 그래서 일을 하느니 차라리 복지지원금으로 생활하겠다는 경우도 일부이지만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지원 대상자들이 일을 해 급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지주현 사무처장은 '소공인 매출채권 팩토리', '스마트 기술·기기 지원', '해외 쇼핑몰 입점 및 수출지원' 사업 등의 긍정적 효과에 공감하며, 지원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스마트 기술·기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매장 규모가 작아 지원 받을 수 없는 영세 소상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건의했다.
특히, 지 처장은 다중채무 및 채무 급증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신용하락과 폐업률 증가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불공정 거래 문제와 관련해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법적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적 지원 및 소송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건의에 대해 인천중기청과 소진공 인천본부에서는 건의된 내용에 대한 정부의 기존 정책을 안내하고 정책화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했으며, 보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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