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수석에 유혜미... 육아 도우미 보조금 도입될까

등록 2024.07.25 15:19

수정 2024.07.25 15:19

▲신임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에 임명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4.7.25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새로 만들고 수석비서관으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유 수석은 현금지원 및 육아휴직 확대 같은 저출생 대책을 비판하고 육아 도우미 보조금 지급, 이민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저출생대응수석실 산하 인구기획비서관에는 최한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저출생대응비서관에는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이 임명됐다.

정 비서실장은 유 수석이 거시경제학자로서 인구, 저출산 문제, 주택시장 등에 대해 많은 연구와 언론 기고 활동을 해왔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국정 철학과 정부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실장은 또 "신임 수석은 개인적으로는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육아와 일의 병행에 따른 현실적인 고충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간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히 발굴하고 제안하겠다"며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인구 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여러 부처와의 소통과 조율에 적극 애쓰겠다"고도 했다.

유 수석은 부부 거시경제학자로, 배우자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다. 유 수석 부부는 논문을 공저하기도 하고 경제 관련 인터뷰에 공동으로 응하는 등 학문적인 견해도 대부분 일치하는 걸로 보인다. 법인세 인하, 종부세 폐지, 최저임금 인상 억제, 규제 완화 등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유 수석 부부는 현재의 현금 지원과 육아휴직 확대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에 육아 도우미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7월 11일 게재된 <조선비즈> 인터뷰에서 유 수석 부부는 정부의 저출생 대응책을 "아동수당 등 아이를 일단 '낳는 것'에만 현금 지원을 해줬고 예산만 낭비했지 효과는 하나도 없었다"고 평가하면서 "계속 실패했던 정책을 반복하지 말고, 육아 외주 비용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대안을 한번 고려해 볼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 인터뷰에서 유 수석 부부는 "이미 생산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저출생 대책이 성과가 나지 않고 있어 이민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도 했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선 "우려스럽다. 산업 현장의 인력 미스 매치를 해소하자는 관점의 접근도 물론 필요하지만, 학교가 마냥 취업훈련소는 아니지 않냐"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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