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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박찬대 원내대표의 표정이 굳어 있다. ⓒ 남소연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단장 구명 로비 등 수사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더 강화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 잡았다. 민심 동행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의 공약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며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 정권과 여당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열 번이고 백번이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제3자 추천 특검, 아직 논의 안 해"
일사부재 원칙에 따라 민주당은 같은 내용의 안건이 제출되지 않도록 채상병 특검법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특검법은 부결됐지만 우리는 다시 추진한다. 채 해병 사망 사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의해 어떻게 이뤄졌고 여기에 대통령실이 어떻게 개입돼 있는지 종합 특검을 발의해 통과시켜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또 "어제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두 들어왔는데 104명이 반대했다. 조금의 희망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직 당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황정아 대변인은 제3자 추천안과 상설특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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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특검법에 대한 여야 협상 여부는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도 향후 제3자 추천안을 절충한 특검법 수정안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면직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재가하면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 장악 쿠데타가 목불인견 수준에 이르렀다. 이진숙 후보자 지명 강행에도 모자라 도둑 날치기로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 연임까지 밀어붙였다"라며 "민주당은 방송4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고 방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책임을 엄히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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