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증인 김건희' 자리... 민주 "고발" - 국힘 "무고"

▲ 김건희 여사의 '빈 자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 있다. 왼쪽은 최재영 목사. ⓒ 남소연

채택된 27명 중 8명.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 청원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과 참고인의 숫자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등 이날 청문회의 핵심 증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일괄 불출석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위헌적·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힘 "불법 청문회에 왜 출석?"... 정청래 "불법이면 나가라"

증인석 정중앙에 놓인 '증인 김건희' 명패는 청문회 시작 전부터 취재진의 이목을 끌었지만, 내내 빈 자리로 비어있다가 좌석이 조정되며 다른 증인들로 채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고발을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김건희 증인과 최은순 증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증인 13명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다"면서 "무단 불출석에 대해선 법률에 따른 고발 등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시 부르겠다'는 엄포도 놨다. 정 위원장은 지난 24일 법사위에 상정된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거론하며 "김건희 특검 입법 청문회 시 증인 채택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출석을 회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조항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같은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만일 김건희, 최은순 증인이 불출석하면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의 불출석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황제 조사' 논란을 꺼냈다. 김 의원은 역시 불출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 "(이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에 검찰총장을 출석시켜 수사기관의 답변을 요구하는 건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인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결기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하지 말고 황제 수사를 펼친 검찰에 대고 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측은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므로 고발한다면 '무고'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수리해선 안되는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불법 청문회에) 법사위 명의로 고발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는 고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 법사위원들, 청문회 중간 용산서 '불출석 규탄' 기자회견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 청문회에 나오면 본인들이 불법에 동조하는 게 된다"면서 "재판, 수사 중인 분들을 청문회로 불러 피곤하게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을 방기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정 위원장을 향해 이날 청문회를 "중단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라. 왜 공범 행위를 같이하나."

송석준 : "알겠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다. 불법임을 보여주러 나가겠다. (퇴장)"

정청래 "다시 들어오면 합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나가라고 하지 않았다."

송 의원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정 위원장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합법의 밭에 불법의 씨앗을 심으려 마라"면서 "이게 불법이면 (국민의힘은) 불법에 가담하는 공범이 되는 것이다. 왜 스스로 눈을 찌르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냐"고 소리쳤다.

법사위는 여야가 청문회의 적법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한 지 1시간여 만에 겨우 본 질의를 시작했다가 오후 12시께 정회됐다. 청문회는 오후 2시 30분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 그 사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법사위원들은 오후 1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앞에서 '김건희 여사 청문회 불출석 규탄 및 출석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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