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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대구피해자모임은 23일 오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 조정훈
[기사 수정 : 26일 오후 6시 41분]
대구시가 뒤늦게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부실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관련 기사 : 대구, 전세사기 대책 '지각 제출'... "피해지원센터 열고 총력 대응" https://omn.kr/29iuy ).
이영애 대구시의원(달서구1)은 26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다며 대구시의 소극 행정을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과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제301회 정례회에서 김정옥 의원이 대구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고 대구시도 도시주택국 내에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지원 예산과 지원 사업은 전혀 없으며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역 내 피해사실을 국토부에 보고하는 연락사무소 역할만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2월 한시가 급한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대구시는 지금까지 지원 대상과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다른 특·광역시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해 피해자에게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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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애 대구시의원이 26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실질적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 조정훈
이 의원은 "대구시와 비슷한 시기에 조례를 제정한 인천과 대전도 바로 예산을 편성해 생활안전자금 등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대구시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늑장 대응이자 행정편의 중심의 소극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구 남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3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라는 내용의 유서를 인용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대구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원 사업도 발굴하고 지원 예산도 편성하는 등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촉구한다"고 끝을 맺었다.
대구시, 피해자 지원대책 내놨지만 예산 최종 반영은 아직 안 돼
앞서 대구시는 지난 21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피해대책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위해 가구당 1회 최대 120만 원(1인 80만 원, 2인 100만 원, 3인 120만 원)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거를 이전할 경우 최대 1회 100만 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관련 부서간 예산 협의는 진행됐으나 아직까지 예산이 최종 편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긴급 자금을 마련해 금년 중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주거비용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주거비용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확인해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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