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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의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이 총장을 김건희 여사, 김영철 검사, 장시호씨 등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그 이유로 "검사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이와 같은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왔고,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김영철 검사 탄핵 사유를 언급하면서 검찰총장 출석의 부적절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검사 탄핵사유는 ▲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있으면서 장시호씨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 2022년~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로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할 수 없음에도 수사하고 ▲ 같은 시기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무혐의 결정을 내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 위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경우 해당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전 정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되었거나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했다.
당사자인 김영철 검사도 불출석 할 듯
이 총장과 별도로 이날 대검찰청은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의 검사 증인 채택을 비판하는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대검은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수사와 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선 여론조작 사건 등 탄핵사유로 언급된 사건들의 수사·재판에 영향을 주게 되고, 해당 검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다른 사건에 대한 직무수행도 현저히 저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철 검사 또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탄핵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검사는 곧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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