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대결 격화, 전쟁위기 조장" 중단 촉구

등록 2024.08.20 15:36

수정 2024.08.20 15:36

'을지자유방패(을지프리덤실드, UFS)'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미국 연합연습이 19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시민들이 부산‧창원에서 "한반도 핵대결 격화시키고 전쟁위기 조장"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아래 평통사)은 19일에 이어 20일 부산 서면 일대와 창원 용호문화거리에서 연속 평화행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한반도 핵대결 격화 상황을 설명한 이들은 "이번 연습으로 인해 한반도 핵대결이 한층 격화되고 핵전쟁 위기가 더 크게 조장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라고 했다.

이들은 "(확장)억제정책은 북한의 대남 침략을 억제한다는 명분을 들어 대북 무력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이는 무력사용 뿐 아니라 무력위협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 위반이다"라고 했다.

이어 "국제법상 무력위협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예외도 없으며, 무력위협은 그것이 무력공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자체로 불법이다. 북의 대남·대미 억제정책 또한 불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장 1차장이 "북이 핵을 쓰면 한미는 핵 대응을 한다. 핵 공격을 실제 하기 전, 임박했을 때부터 해당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들은 "'임박'에 근거한 무력공격은 선제공격으로서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이다"라며 "무엇보다도 핵 대응은 민족의 공멸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선제 핵공격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다"라고 했다.

평통사는 "이번 연습이 한미 양국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이는 최대 규모의 핵전쟁연습인데다가 윤석열 정권이 8·15 경축사에서 대북 흡수통일을 공언하고 나선 뒤 실시되는 대북 공세적 연습인 만큼 우리는 그 휘발성에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 생명과 국가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을지자유방패' 전쟁연습을 즉각, 전면 중단하고 동맹과 억제정책을 폐기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신심을 담아 이번 연습이 끝나는 날까지 부산과 마산, 창원에서 연속 평화행동을 진행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