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한 공공병원 기능회복, 역량강화를 촉구하는 집중행동보건의료노조는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회복, 역량강화 촉구, 전국지방의료원 전임간부 집중행동”을 6월부터 8월까지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진행하였다. 집중행동 참가자들은 피켓팅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 없는 의료개혁 기만이다. 공공의료 기능 정상화 예산 편성, 확대하라" 고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우리 지방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정부가 회복기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투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7월 기획재정부 앞 집회를 비롯한 수많은 투쟁을 했고 결국 10월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되어 2896억 원을 증액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면담, 예결소위 위원 면담, 12월에는 국회 앞에서 지부장들이 집단 단식농성까지 벌였습니다. 결국 지난 2023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 원이 통과되었습니다(국비 510억 원, 연구비 3억5000만 원, 지방비 50% 포함).
하지만 국비 510억 원도 등급을 나누어서 35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 병원이 나누어야 받아야 했습니다. 더구나 지방 정부가 50%를 지원해주어야 예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청북도는 하위 등급을 받아 겨우 16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주의료원은 매달 적자 금액만도 16억 원에 이릅니다.
2023년 11월 도에서는 직원들의 임금 체불을 막아주겠다며 5년간 이자를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청주의료원 120억 원, 충주의료원 100억 원을 차입해 주었습니다. 경영이 회복되지 않는 한 청주의료원은 연말에 현금이 바닥이 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병원에서 적자가 나느냐고 묻습니다. 청주의료원은 연간 수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충북 공공어린이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친화 검진,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수술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기초검진, 지역아동센터 예방 검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진료, 상담 회복프로그램, 가정간호,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연계 치매 예방사업, 괴산군 보건소 소아과 전문의 파견사업 등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전공의들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환자들을 기다리며 비상 진료 및 야간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 과장님은 지원해줄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평일 진료, 병동환자, 수술, 당직 근무까지 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들려오는 주변 의료원들의 임금체불 소식, 퇴직연금 적립 재정 부족에 따른 과태료 보고서, 행정안전부의 부채 중점 관리 기관 대상 소식, 게다가 연장 당직과 수술로 피로에 젖은 원장님을 보면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런데 하반기 회복기 지원예산은 없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의료원지부 지부장과 전임자들은 '뭐라도 해 봐야지' 하는 마음에서 5월부터 8월까지 회복기 지원예산 편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앞에서 선전전과 집중행동을 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민주노총은 청주-충주의료원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했고,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와 면담을 했습니다. 7월 17일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 회복기 지원을 촉구하는 도청 앞 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 공공의료를 지키겠다는 5109명의 충북지역 조합원들의 서명지도 도청에 전달했으며, 도에서는 병원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자구책이란 무엇일까? 지방의료원에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청주의료원과 비슷한 규모의 S병원의 경우 의사 숫자가 청주의료원의 2배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