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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이 노동계를 대상으로 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설문조사 결과 ⓒ 박홍배 의원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계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 비례대표 , 환경노동위원회 )은 무작위로 선정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 노동 분야 전공 교수 등 전문가에게 김 후보자에 대한 노동부 장관 적합성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이 2022년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전체 임금 노동자 2172만 4000명을 모집단으로 설정해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총 686명이 참여해 신뢰수준 95%였습니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에 가까운 548명이 '매우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 전체 응답자의 90.7%가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김문수 후보자는 같은 질문에 "부족한 점이 많으나,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소외된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노동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업적 "매우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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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이 노동계를 대상으로 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설문조사 결과 ⓒ 박홍배 의원실 제공
김문수 후보자가 직전 역임했던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아래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7%에 해당하는 525명이 '매우 부족했다', 14% 인 93명이 '부족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잘했다'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2% 수준에 그쳤습니다.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원장 재직 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해 노동계의 부정적 평가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응답자의 90%인 617명이 김 후보자가 노동계에 보인 태도를 부정적이라고 답한 데 비해, 김 후보자는 "항상 노동계와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강조해 왔고 노동계도 본인과의 소통에 부정적이지 않았다"라며 정반대인 태도를 보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가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중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494명(72%) 이 '(중재력이) 매우 부족하다', 120명(18%)이 '부족하다'라고 답했습니다.
후보자의 갈등 중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는 3%에 불과했는데 이는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부터 노동계를 적대시하는 발언을 자주 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김 후보자는 본인의 갈등 중재 능력 평가에 대해 "노사정은 삼위일체로, 일부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이익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갈등 중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은 "노란봉투법"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는 '노란봉투법' 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꼽은 응답자가 33.4%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란봉투법 '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 21대 국회에 이어 제 22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장관으로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노동자 권리 증진이 49.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20.7%, 노동 정책의 투명성 강화 17.8% 순이었습니다.
박홍배 의원 "김 후보자, 노동자와 국민 위해 즉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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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후보자에게 묻고 싶은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자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냐 ?', ' 사퇴하실 생각은 없냐 ', '노동자들의 권익엔 신경도 안 쓰면서 보수 유튜버로 수익을 창출하시던 분께서 과연 노동자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후보자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 자체가 윤석열 정부 들어 추락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인권 현실에 떨어진 또 하나의 폭탄과도 같다"라고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조합 탄압과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 김 후보자의 행적이 그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노동계 관계자 대부분이 김 후보자가 노동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권리 보호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노사정 관계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것이 자명하므로 , 김 후보자는 노동자와 국민을 위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선 26일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반노동, 극우적 발언과 노동정책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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