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귀농귀촌 인구, 이유 뭔지 살펴보니

전북 무주군의 귀농귀촌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전북·전남·제주지역 귀농어·귀촌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무주로 이주한 귀농인은 56명으로, 2022년보다 9명 줄었다. 귀농가구원도 2022년 77명에서 지난해 64명으로 줄었다. 2021년 무주로 이주한 귀농인은 93명, 귀농가구원은 130명이었다. 2020년 85명에서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다시 감소세를 보이는 있는 것.

이뿐만 아니다. 귀촌인도 2년 연속 줄었다. 코로나 장기화로 말미암아 상승 곡선을 그리던 귀촌 인구가 유턴한 것. 지난해 무주로 귀촌한 인구는 632명으로, 2022년 700명에서 68명이나 감소했다. 단, 2021년에 귀촌인은 702명으로, 2022년에는 소폭 감소했으나, 귀촌인 역시도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30~39세 귀촌인구가 2022년 83명에서 지난해 101명으로 상승했을 뿐, 29세 미만을 포함해 40~7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다만, 시골에선 젊은 층에 속하는 30대의 귀촌인이 늘어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 귀농귀촌 유입 전망도 밝지 않다. 코로나 장기화로 한때 불었던 귀농에 대한 로망, 시골살이 열풍도 한풀 꺾였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전국적인 귀농귀촌인 하락세와 관련해 국내 인구이동자수 감소와 더불어 한때 큰 인기를 끈, 주소 이전 없이도 가능한 농촌살기 체험 프로그램이 증가한 것이 귀촌귀촌 인구 감소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또한, 귀농귀촌을 주도해왔던 60대 이상 연령층의 견고한 흐름이 약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그동안 인구 증가 정책 중 하나로, 귀농귀촌인 유입에 사활을 걸어온 무주군의 관련 정책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귀농귀촌 예산 수십억... 정책방향 개선 필요

현재 귀농귀촌인구 관련 정책은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새로 신설된 무주군 인구활력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그 전까진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해왔다. 본 예산서를 보면, 올해 무주군이 귀농귀촌 지원비로 편성한 예산은 도비 13억9200만 원, 군비 5억6800만 원 등 총 19억6000만 원으로 20억 원 가까이 된다. 지난해보다 9억5000만 원 넘게 늘었다.

물론 여기에는 현재 안성면에 조성 중인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비'가 13억 원으로 총 예산의 66%가량을 차지한다. 그밖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9100만 원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운영 3050만 원 ▲귀농귀촌인 집들이비용 지원 2160만 원 ▲귀농귀촌인 지역정착 이사비 지원 사업 1600만 원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4400만 원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7560만 원 등 기존에 만들어진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운영 및 통상적인 일부 자금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의 무주군 귀농귀촌 지원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 8억468만 원 ▲2021년 7억2200만 원 ▲2022년 8억4800만 원 ▲2023년 10억534만 원 ▲2024년 10억6000만 원이다. 대체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연간 평균 귀농귀촌 지원 예산으로 10억6800만 원이 쓰인 셈이다.

한해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귀농귀촌 예산이 소요되지만, 인구 증가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무주군의 귀농귀촌 정책 방향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에 유지해왔던 연례적인 사업의 답습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해 귀농귀촌인들이 무주에 매력을 느끼고, 살고 싶게 만들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무주군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이미지. 무주신문

이 같은 목소리는 2022년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온 바 있다. 당시 오광석 의원은 무주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귀농귀촌 지원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만족도 조사 없이, 해마다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지원하는 백화점식 사업지원도 귀농·귀촌 정책 사업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인구 유입 성과로 이어지려면 기존 귀농귀촌 정책부터 현실성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과제'에서도 향후 과제로 ▲귀농·귀촌지원모델 개발 및 실효성 있는 지원▲교육 위주의 지원 사업 다양화·다각화 ▲이주민과 원주민들 간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서비스 확대 ▲철저한 관련 실태조사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관련 연구원들은 "귀농인, 귀촌인 공통적으로는 양질의 정보, 사전체험기회, 지역민과의 교류 등 내실 있는 준비에 대한 지원과 근본적인 농촌지역 환경·생활 인프라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촌정주여건 개선 및 기초생활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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