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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TV 기본빵에 출연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성균관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 서창식
갈수록 저하되는 출생률 문제의 주된 요인으로 ''주택과 주거 문제'를 꼽으며 기본소득과 기본주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전문가가 내놓았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성균관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는 2일 오후, 유튜브 이경 TV '이경의 기본빵'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남 소장은 "기본소득과 기본주거의 실현 여부는 국가 존립에 직결되며, 특히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초저출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며 우려하며 "연애, 결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거 문제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KOSIS 국가통계포털 자료) 기준으로 2180만 가구 중 1223만 가구(56.2%)는 자기 집에서, 954만 가구(43.8%)는 남의 집에서 거주한다"라며 "남의 집에서 사는 사람 중에는 186만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서, 768만 가구는 민간임대주택에서 전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라며 말했다.
또한 "이 중에서 주거가 열악한 주거 빈곤 가구 즉,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와 반지하나 옥탑방과 주택이 아닌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최소 20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즉 전체 가구의 약 10% 정도가 주거 빈곤 가구"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과 기본주거,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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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TV 기본빵에 출연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성균관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 서창식
그는 기본주거에 대해 "헌법 제35조 3조에 나와 있는 주거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이라며 "모든 국민은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기본주거의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본주거는 민간 전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면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재원마련에 대한 대안으로 "종부세를 토지배당세로 전환하고 많은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토지보유세를 걷는다면, 그것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기본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본소득은 필요해서 지급하는 측면보다,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더 강력한 논리"라며 "권리론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 바로 토지배당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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