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시의원안원기 시의원이 11일 농사용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안원기 서산시의원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비판했다.
11일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에 나선 안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단순히 전기요금의 인상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본 산업인 농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이미 증가한 상황에서의 전기요금 인상은 농업 생산 안정성을 심각하게 흔들고, 나아가 식량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한전의 적자 해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농사용 전기 사용이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농사용 전기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4%에 불과하다"고 밝힌 안 의원은 "그럼에도 농사용 전기를 적자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전력 요금 체계 개편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인상안이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업계는 저온 저장고와 같은 필수 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요금 정책을 요구해 왔으나, 한전은 적자 해소라는 목표만을 앞세워 이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원기 의원은 "정부와 한전은 적자 해소라는 단기적인 목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사용 전기 요금 인상은 농업의 존폐를 결정하고, 국민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와 한전은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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